의료급여 미지급액 7000억원…급여기피 어떻게?

남윤인순 의원, 내년 의료급여 예산에 미지급액 포함 강조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약 7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돼 미지급 해소를 위해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수가인상 및 보장성 강화 등 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리하게 의료급여 재정절감액을 계획함으로써 당해연도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병의원 경영난 가중되고 의료급여수급자 진료기피로 이어질 우려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하반기에도 약 7000억원 수준의 누적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2013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미지급액을 포함하여 적정규모 재정을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급여 결산 결과 미지급액이 2010년 3348억원에 이어 2011년 6388억원이 발생했다며 2008년과 2009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 부족분을 충당해 미지급이 없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미지급금 2513억원까지 충당함으로써 국고기준 4919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금년 하반기에도 전년도인 2011년 미지급금 6388억원을 충당하고, 노인틀니 등 수급권자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진료비 증가를 고려할 때 약 7000억원(국고 5,390억원) 수준의 누적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를 기피하게 되어 의료급여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급여 누수를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비현실적인 절감계획으로 의료급여 미지급분이 매년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며 적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