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환자 진료비 삭감으로 병의원만 발 동동!

의료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비판 목소리 높여

의료급여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어떻게든 사태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요양기관의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결을 위한 추가예산 약 4919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2224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돼온 의료급여 미지급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공식회의를 열지 않아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고 예산안 처리기간동안 혹은 끝나자마자 ‘연구’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해 외유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또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해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의총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모집해 단체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특히 복지예산의 비중을 늘리고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책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8년 예산부족으로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질타를 한 적이 있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 정부와 함께 노력해 조속한 시일에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는 “국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비를 안그래도 경영이 어려운 병의원에게 전가하고 무전진료를 강요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해 한 의원 원장은 “선심성 생색내기 복지예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회장 역시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기도 했다.

예산안을 졸속처리 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국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한 대학병원의 의사는 “부실한 양당의원들의 예산처리과정도 한 몫한 것 같다”며 “예산처리가 그들에게는 장난인가”라고 성토했다.

한 의원 원장은 “이것이야 말로 종일 휴업의 이유가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의무감을 정치권이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 의사는 “병원들이 의료급여자들에 대해 치료거부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국회의원들이 우선 급한 복지예산으로 돌린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환자는 보려고 하는 의사들의 의무감으로 유지되온 관행을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가 당연히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급여환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매년 예산만큼 진료 후 미지급 시작되면 그 환자들은 공공병원으로 보내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을 비난하며 소송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나타낸 의사도 있었다. 그는 “지연 지급되는 의료비를 건보공단에서 채무로 인식하고 상대가 의사이니 공단에서 아무 때나 지급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재산권을 침해당한 쪽은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병의원이므로 전국의 피해 병의원이 모여 소송인단을 꾸리고 협회 주도하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정부를 나무래야 하는 것 아닌가 저소득층이나 국가유공자들을 거지취급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이 나서줄 것을 바라는 이도 있었다.

한 의사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2008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해 질타한 것을 의식한 듯 “이런 견해를 가진 분이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심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새정부에선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