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오히려 확대돼야

이언주 의원, 산부인과 등 전문의 부족 심화 될 것

기피과목 의사 부족 방지 위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지하면서, 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2003년도부터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심화돼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흉부외과 등 9개 과목의 국공립병원 (기관)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와 응급의학과 모든 전공의에게 2009년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올해 21억7800만원에서 32.2% 감액해 2013년도 예산안을 14억7700만원으로 배정하고,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내년 전공의 1년차부터 미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산부인과와 같은 진료과의 전문의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저하돼 전공의 지원자는 더욱 줄어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연말까지 적정 전공의 수를 포함한 전공의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밝혔지만 종합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예산부터 삭감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종합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현행 보조수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사업의 성과가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정부가 국공립병원에만 수당을 지급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전공의 수급 문제에 큰 성과를 내려면, 현재 국공립병원 등에만 지급하는 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