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22일 인상 병의원 초비상

의협, 의원 인하 연대투쟁-병협 성명, 우대 적용 요구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시행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의료계 역시 경영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거래건수에 따라 수수료율 적용을 달리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을 오는 2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각급 병원들은 지금까지 공익업종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종합병원은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를 냈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수수료율은 0.5% ~ 1% 이상 인상되는데 이에 따라 병원계는 1∼2000억 원 이상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공공적 특성을 갖고 있는 병원에 위험 부담률 등을 무시하고 거래건수나 매출에 따라 개편안을 시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에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 ▲신용카드사에 대해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할 것 ▲대손금 및 광고선전비 등의 가맹점 분담을 즉시 철회할 것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수가에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병원계의 입장은 병원협회가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의료체계 특성상 많은 민간병원들이 상당 부분 공공의료의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당에 카드수수료율까지 인상하는 것은 저수가 체계로 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대표적인 공공의료주의자로 알려진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3일 “민간병원에도 공공성이 필요하며 특히 대학병원은 두 배의 공공성이 요구된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대학병원은 세 배 이상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원가 역시 연 매출 2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한다는 개편안에 따라 20%에 해당하는 의원급의료기관만이 인하적용을 받고 대부분의 의원급의료기관들이 수수료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전부터 타업종과 공동대응마련을 하겠다고 밝혀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중소기업‧상인대표 및 국회의원들과 “동네의원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수수료 인하가 있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김일중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개원가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수수료율을 인하하지는 못할망정 인상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