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공약 재원조달방안 열띤 공방

3차 토론 “암 질환만 1조5000억원” vs “잘못된 계산”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16일 열린 대선 3차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열띤 공방을 펼쳤다.

먼저 문 후보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꼭 실현해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 병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늘려 치매치료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간 39조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는 “기초연금 보장으로 노후를 보장하고 4대 중증질환에 대해 100%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를 위해 매년 27조씩 5년간 135조(60%)에 이르는 이상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40%는 세금수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두 후보 간의 자유토론이 시작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됐다.

문 후보가 먼저 “고령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노인이 질병고통으로 해방”이라고 운을 떼며 박 후보에 대해 “4대 중증 질환의 국가책임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소요를 연간 1조 5000억으로 제시했는데 암환자에 필요한 부담액만 1조5000억이며 거기다 뇌혈관과 심혈관까지 하면 3조6000억 원이다. 어떻게 1조5000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급여를 더 지원하면 그렇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 4대 중증질환부터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민주당이 전부 무상의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무책임하고 실현가능성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문 후보는 이에 “제 질문은 1조5000억원으로 어떻게 4대 중증질환을 다 채울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다. 박 후보는 “암 질환만 1조5000억원이 아니다.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 “복지증세로 연간 19조원을 증세해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중 40%는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은 것 아닌가”라며 “ 8조원의 지방 세금까 지 중앙정부에서 다 끌어다 쓸 수 없다. 연평균 지자체 보육비 지원예산이 4조6000원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지방충당비용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예산책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금년 무상보육이 펑크난 것”이라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박 후보야 말로 항목별로 구체적인 소요재원을 밝히지 않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룹으로 뭉뚱그려 추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항목별로 제시했다”라고 맞받았다.

병실환경과 간병비에 대해서도 논쟁했다.

문 후보는 “지금 6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환자 6명에 간병인 6인이면 입원실은 북새통이 된다. 적어도 4인실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이것도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병실인원까지 따질 필요 없다. 치료비에 다 해당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간병비도 1조 5000억원에 들어가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비급여로 책임지게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남대의료원이 속한 영남대 재단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사실상 영남대 이사장이 아닌가”라는 문 후보의 질문에 박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영남대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영남대와 일체 관계는 없었다. 지난 번 이사였던 사람이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의사협회에 추천을 요청했을 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