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의료정책 공약 이행해야

의료정책에 국고지원 중요…선택진료 폐지는 찬성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새 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최로 ‘박근혜 정부 보건의료 정책 대안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가 끝나고 청중질문시간이 되자 내빈으로 참석한 노환규 회장에게 마이크가 돌아갔다.

그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지적받고 있는 것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이 공약과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나타내며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비난 받고 있는 것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가능성이 없는 무리한 공약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전에 검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날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논의한 오늘 토론회가 큰 의미가 있다”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들 중 자살율과 의료재난 발생율이 1위이고 외래이용율과 입원율이 2위”라고 전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40개 국가 중 29번째로 의료비를 적게 쓰는 나라이지만 환자부담율이 매우 높아 병이 발생했을 때 가계의 부담이 매우 커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매우 높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정책, 국고지원 가장 중요
그는 의료정책에 있어 국고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비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료비를 적게 내고도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지금 의료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봤다고 이날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 이유는 이제 국민들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 인사들로부터 의료의 질을 위해 건강보험료 상승 등 의료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

공급자와 소비자간 대화 부족-정부 단독 진행으로 정책 한계
노 회장은 그동안 올바른 의료의 길이 무엇인 지 뻔히 알면서도 가지 못한 것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부족했고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한 정책에도 한계가 있어 낭비가 많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앞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머리를 맞대 공감대를 마련해 의료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노 회장은 선택진료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는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에 그에 상응한 수가인상이 마땅히 이루어져 의사가 저수가 보전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편법적 진료행위 없이도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 이를 위해 국민과 의사, 그리고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편법적 진료행위 없이도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도덕적 해이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 수익성 이유로 공공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그가 지적한 것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형평성이다.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문을 닫는 왜곡된 현상이 공공병원에서만 불가한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모든 의료기관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공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 패널에 의료공급자 빠져!
한편 노환규 회장은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이날 토론회에 의료공급자가 패널로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진석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기조발표를 하고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시민단체 및 정부측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