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공성 중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전환해야

보건의료노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 대해 논평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경험과 전문성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진영 내정자이지만 보건 복지 분야의 경력이 없어 국민건강과 복지 실현을 위한 행정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실세 장관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건강 실현과 복지 실현이라는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인수위의 복지부 장관인선 발표가 있었던 지난 17일 “국민에게 약속한 총선·대선 공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벌써부터 공약폐기와 수정의혹을 받고 있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을 비롯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OECD 국가 수준 80% 달성’, ‘지방의료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등의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비 폭등과 의료기관 양극화,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가져올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국민건강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료기관간 치열한 경쟁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치닫고 있어 이를 바로 세우는 일이 보지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다. 또 “박근혜 정권은 수익성 중심으로 치달은 이명박 정권과 분명히 선을 긋고 공공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는 당리당략에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이며, 보편과 연대의 원칙아래 지속·확대되어야 한다”며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및 노동·시민·환자단체들과 폭넓은 대화와 충분한 협의틀을 마련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