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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카드 최저수수료율 적용… 전방위 대응

병협 서석완 사무총장, 복지부차원 건의 등 생존전략 펼쳐


“카드 최저수수료율 적용업종에 의료기관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 대한병원협회의 기본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7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병원계 현안 설명회에서 그동안 밝혀온 병원계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에서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개편’을 지난 12월 22일 실시함에 따라 각급 병원들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더 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병협은 각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날 설명회를 개최 했다.

서 총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수수료체계 개편 주요 경과, ▲병협의 대응활동, ▲정부 및 관계단체 동향, ▲향후 추진방향(결론)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수수료체계 개편배경과 관련해 “중소가맹점 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입김이 강해짐에 따라 실시된 측면이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삼일PWC컨설팅의 연구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수수료율 개편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 했다.

특히 개편 근거가 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30년 전 제정된 것이어서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개편주요내용 중 카드가맹점인 병원이 신용카드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자금조달비용이나 대손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해 “아무런 여과없이 병원에 적용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 사무총장은 수수료율 개편안을 낸 관계연구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원들이 교과서적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기관이면서도 수가협상을 통해 국가 통제를 받고 있는 등 병원이 가진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추진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 시행에 있어 주무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부당행위를 제재하며 카드사 수수료 산정모형을 개발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모형을 감독·검사하며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2013년도 병협 수가협상분인 2.3% 인상효과는 사라지게 됐고 병협과 금융위 간에 사전논의 조차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대손비용 및 광고선전비 등 불합리한 정책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비판했다.

이어 ▲병협 임원진 내부 대책회의(카드수수료관련 특별대책위원회) ▲청와대 방문 요청 ▲대외 건의 및 관계자 간담회 ▲새누리당 방문건의 ▲병협임원-은행연합회장 간담회 진행 ▲의료기관 최저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병협임원-여신금융협회장 간담회 를 통한 의료기관 최저수수료율 적용요청 ▲병협 임원-금융위 담당국장 간담회▲언론에 반박보도자료 배포 등 병협차원의 대응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2월 18일에는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위해 복지부 실무회의와 의료기관 정책과장 주관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대선공약으로 중소기업 상생을 화두로 하고 있어 의료계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한 접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카드업계 입장에서도 대대적인 수입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카드업계에서 카드사별 1~3000억, 전체 카드업계로 따지면 조 단위의 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서 총장은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카드업계와 이동통신사들 간에 겪고 있는 갈등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현재 대형통신사들은 정부가 아무런 합의 없이 요율을 부과했다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 3사만이 지나치게 반발하고 있다며 늦어도 2월전 현장 점검 및 향후계획을 검토하고 법률위반여부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 사무총장은 “금융위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공익업종 지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병원업계는 통신사와 다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병원의 공익성을 고려해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관철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고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 역시 나름대로 역할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가 수가인상분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기존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건의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서 총장은 병협이 각 병원들에 대해 법령 및 제도 안내, 병원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안내 등과 함께 관계법령 및 고시, 표준약관 등 이의신청제도 등 전달 및 민원 응대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박근혜 당선자가 누 차례 의료기관들이 그 동안 희생돼 왔던 점을 고려해 올바른 진료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말을 한 약속을 믿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초래된 병원 불이익에 대해서는 새정부가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병협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전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협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9일 대전 건양대병원, 11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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