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성폭행 혐의 의사, 의협 중앙윤리위로

의협, 교과부에 서남의대 부실운영에 대해 폐과 촉구 공문

친동생을 성폭행 혐의로 수사중인 의사회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열린 40차 상임이사회에서 목포 친동생 성폭행 혐의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해당 목포 A회원은 지난 2006~2007년 기간 동안 친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관할 전남지방경찰청이 동 회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선량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서남의대 부실운영과 관련해 폐교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발송했다.

의협은 공문을 통해 서남의대의 폐교를 촉구하는 한편, 부실운영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남의대 폐과 조치 및 소속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이동교육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관련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는데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사후관리나 조치가 미흡해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의대 피해를 확산시킨 것에는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부실운영을 방치한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남의대 학장과 설립자는 구속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권의 침해가 없도록 부실교육 재발 방지 방안 및 부실의대 통·폐합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서남의대 등 일부의대의 폐과 및 정원축소 검토 문제는 그간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신설을 순수한 목적이 아닌 특정목적을 갖고 무분별하게 신설해 준 결과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협회가 의과대학교육의 질 강화와 정상적인 의학교육 실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함께 전국의과대학 교육 실태 및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