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인프라 갖춘 의료관광 활로 열어야

대한상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자금 조달 필요

국내의료관광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지만 1천억불 규모로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는 유치실적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관광수입은 지난해 1억4650만달러로 5년간 2.1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천억달러 세계 의료관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0.15%)으로 이는 미국의 2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대한상의는 우리의 의료기술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정책을 통해 이 분야에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심혈관질환·특정암·성형·치과 분야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등에서 ‘5년 생존율’이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보다 앞선다.

동일인구당 병상수도 일본에 이어 세계 2위고, CT스캐너 보유도 호주에 이어 2위, MRI 장비보유대수는 4위를 기록하는 등 하드웨어 측면도 선진국 수준이다.

또 우리의 의료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338, 일본 149, 중국 167, 싱가폴 105 태국 66, 인도 53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저렴해 가격경쟁력도 높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최근 신흥국 부유층의 의료서비스 요구수준 고급화, 해외여행의 보편화, 의술과 치료비에 대한 국별 비교 활성화 등으로 전세계 의료관광시장이 지난 8년간 2.5배 성장했다”며 “태국, 싱가폴, 인도와 같은 의료관광대국형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등 필요

특히 의료관광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 ▲해외 의료수출지원센터 확대 지원 ▲빅데이터 구축·활용 등을 제시했는데 상의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첨단기기 도입이나 시설투자를 하려해도 외국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발행이 불가능하다”며 “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허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아시아 의료강국인 태국, 인도, 싱가폴 등을 예로 들었는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하는 등의 의료산업 활성화 조치를 통해 각각 연 156만명, 73만1천명, 72만5천명(’10년)을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류에 힘입어 사상최고의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거둔 지난해 15만명의 5~10배에 이르는 숫자다.

태국 주식시장 상장업체인 범룽랏 병원은 수영장, 휘트니스 등 5성급호텔 부대시설을 갖추고 영어와 한국어 등의 24개국어 통역서비스, 가족을 위한 인근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해 태국 이외의 190개국에서 의료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우리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도입할 경우, 부가가치유발액은 최대 GDP의 1%, 일자리창출효과는 18만개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입국전 사전진료나 출국후 원격처방이 가능하도록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도 풀어줄 것”을 주문했다.


스마트병원 구축 위해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돼야

국내 의료환경 변화도 주문했다. IT 융합 등 창조경영을 통한 스마트병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병원을 국제병원, 연구중심병원, 건강관리병원, U헬스선도병원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고령화 추세에 맞추어 ▲고혈압·당뇨·고지혈·요실금·천식 등 만성병을 관리해주는 홈케어 ▲모바일케어 산업 및 IT융합을 통한 스마트 의료산업 ▲의료기기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해 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뉴욕, 싱가폴, 북경 등에 위치해 있는 의료수출지원센터를 지역적으로, 구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 해외환자 유치의 첨병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폴관광청이 10년 전부터 의료기관의 해외 홍보비와 사무소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해외사무소는 세미나, 전시회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시스템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스마트 의료인프라인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보고서는 “미국은 유전, 건강, 의료정보 통합데이터인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3천3백억달러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전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로 의료관광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우리는 의료분야가 공공서비스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라며 “의료분야의 세계적 경쟁력과 한류효과 등을 토대로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