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 간호사 수급 어려워 개선책 마련해야

매년 공급확대해도 높은 업무강도로 지방병원 근무 회피

매년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가 수 천명씩 배출되고 있는데도 지방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희국 의원은 현재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분류돼 있는 간호등급제가 간호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환자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많은 지방병원들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을 나와 배출된 간호사가 약 25만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 약 11만 9천만명이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우리나라 병원 중 80%에 해당하는 1667개의 병원이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6~7등급의 간호등급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병원들이 당국의 감사를 받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 수가조정위원회가 구성돼 많은 병원들이 낮은 간호등급제에 따라 수가감산을 당할 지경이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간호등급차등제로 고통 받는 중소병원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11월 수가조정 처리를 강행하기 보다는 지방병원들이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중소병원의 사정만 전한 것은 아니다. 그는 간호사들이 매년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도 실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부족한 것은 간호사들의 업무강도가 너무나 고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간호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당국에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탁상행정을 한다면 대부분의 정책은 실패하고 만다며 간호사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등급제의 원래 취지와 달리 중소병원이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선책에 관해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