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때문에 생명 포기…빈곤층 의료비 해결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논평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정부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 가난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빈곤층 의료비를 해결해야 한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용을 보면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20%에 속하고 최저생계비 200%이하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3대 비급여 포함하여 정부의 비급여 개선안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가난 때문에 의료 필요가 있음에도 의료이용에 제도적 차별과 제한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한시적이지만 숨통을 튼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난한 이들은 그들의 삶과 조건의 불건강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생명과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에 기초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에서나마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이외 질병은 선별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에 대해 “꼭 4대 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모든 중증질환의 보장성은 더 확대해야 하고 모든 질병 간 격차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원 횟수에 있어서도 단 1회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3대 비급여 외 임의비급여 등도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부담 지불 능력이 취약한 빈곤층에게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병원 문턱에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질병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현재 제도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제도가 차별과 소외를 만들고, 생명과 존엄의 가치보다는 예산에 근거하여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걸고 당선됐음에도 당선 이후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사실상 자신의 대표적 복지 공약들을 후퇴시키고 있고 우리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빗대 “공공병원 폐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갈수록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의료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며 “이런 불평등한 상황은 좁은 의미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윤추구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버리고 함부로 대하고 사익이라는 이름으로 횡포를 부릴 때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제도를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병원들의 횡포를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며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자본과 권력에 의한 타살”이었다고 정의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대체로 효율적인 일이 아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는 국민이 아플 때 자신의 질병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정부의 지원사업이 그동안 빈곤층의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푸는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작업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논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