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정규직 30%…공공부문 평균 웃돌아

이목희 의원 “연구, 심사 등의 질적 저하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근무자 10명 가운데 3명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정원 2547명 중 정규직이 1760명, 비정규직이 787명(기간제근로자:595명, 무기계약직:192명)으로 전체의 30.8%가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2012년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서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2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다.

또 2011년 462명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2013년(9월말 기준)에는 787명으로 325명, 약 7%가 증가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식약처의 비정규직 인원비율이 높은데 대해 이목희 의원은 “국회, 정부 등 많은 기관 및 단체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식약처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 비정규직의 대부분은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품 부작용 등 심사분야와 R&D 연구분야 업무 인력으로 이들 분야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연구, 심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이들 분야의 고용 안정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