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장형 실거래 폐지 종합적 검토”

제약협회 이사장단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강력 건의

제약협회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대표이사)을 비롯한 이사장단은 16일 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기조에 부응하는 약가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1원낙찰 양산 등 많은 폐해가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와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의 문제점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조찬을 겸해 90여분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최영현 실장과 함께 이석규 보건산업진흥과장, 맹호영 보험약제과장과 정은영 제약산업팀장 등 제약산업 관련 핵심부서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원배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측 참석자들은 "이미 일괄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매년 2조원대의 약가 인하로 제약업계가 매출 감소와 마이너스 성장, R&D 비용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존속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만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조건 깎고 보자는 식의 중복적인 약가 인하 정책이 거듭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양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있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산업 붕괴 현상이 초래될수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같은 협회의 요구에 검토 의사를 밝혔다.

최영현 실장은 "현재 2년째 유예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 개선, 실시를 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있다"며 "제약업계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문제되는 부분들을 제한없이 제기해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중남미를 비롯한 해외 제약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고 제약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며 "업계와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열린 제16차 이사장단 회의에서는 한솔신약(대표 조정호, 충북)의 제약협회 회원 가입 신청을 승인, 협회 회원은 모두 200개사(정회원 186개사, 준회원 14개사)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