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 공청회 열자”

각계 의견 청취하는 자리 마련 복지부에 요청키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논란이 일고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존폐 문제와 관련, 각계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는 공청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경호 회장과 김윤섭 제약협회 약가제도위원장(유한양행 사장)은 협회내 시장형실거래가소위의 건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 보건복지부에 공식 요청키로 했다.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 또는 재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전에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듣고 전문가들의 연구 보고에 대한 찬반 토론 등을 거치는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위는 지난 23일 열린 회의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병원, 환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다수이고 16개월간의 제도 시행 효과 분석 결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공청회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약가 인하를 꾸준히 실시해온 대만의 경우 10년간의 약가인하 금액이 1조7천억원인데, 우리의 경우 3년간 일괄약가인하와 기등재 목록 정비로 무려 2조5천억원의 약가를 인하한 상황에서 또 약가인하기전을 추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로 제약업계로선 견딜 재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해 4월 일괄약가인하로 제네릭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 등의 약가가 53.55%로 조정된지 2년이 안된 시점에서 또 그 이하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제조업에 기반한 생산과 수출 활동은 포기하고 수입 유통업으로 전환하라는 강요와 다를게 뭐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회의에서는 특히 일부 언론에 요양기관별 인센티브율 조정을 통한 정부의 재시행방안이 보도된 것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인센티브 지급과 약가인하 대상에서도 제외된 퇴장방지의약품마저 속수무책으로 저가로 공급된 실재 사례들을 감안할 때,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율을 하향 조정하면 오히려 전년도 인센티브 금액을 채우기 위한 병원의 저가구매 요구 강도는 더욱 강력해지고 1원낙찰 등 비상식적인 거래와 출혈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입원환자용 원내 납품이 대다수인 주사제의 경우 그간 병원의 할인납품 요구에 응하지않으면 다른 경구용 의약품도 거래를 하지못하는 점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공급을 해왔지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재시행될 경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해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이라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거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