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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방지법 추진, 의료서비스 제공키로

진주 방화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24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단지 내 주거복지동 신설을 골자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개정안 초안'). 이번 개정은 '정신질환자'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안전 · 건강을 보장하는 주거복지동을 단지 내 신설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서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위탁 ·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시설 외 의료서비스 시설을 추가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령 · 장애 · 질환 정도를 판단해 주거복지동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 뒤 진료 · 치료 및 생활 관리 등의 주거 · 의료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입주자 안전조치 및 재정지원 계획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인력 · 확충 비용 지원 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관리 단계에서는 LH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
2019-04-24 12:33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 공식 출범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이하 협회)가24일 정식으로 설립됐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5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의결됐으며, 협회는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설립 허가를 받았다. 협회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부터 업력이 긴 중견기업, 세계 최대 유전자분석장비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회원사들이 체외진단기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뜻을 모아 설립한 국내 최초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협회다. 초대 회장은 ‘바이오 유니콘’으로알려진 젠바디 정점규 회장이다. 협회는 기술력이 우수하나 인허가 및 시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제품 인허가, 투자 유치, 신규 채용, 특허및 법률 자문,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산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개진해 정부정책개발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중 현재 이용가능한 산업융합촉진법상의 제도를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지원함과 동시에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제도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체외진단의료기기는 다른 의료기기와 달리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는 등 위해도가 적고, 질병의 조기진단을…
2019-04-24 11:00
제약업계 '스포츠 마케팅' 주목, 구단·행사 스폰서쉽 이어져

제약업계가 스포츠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스포츠 구단이나 특정 선수와 스폰서십을 맺거나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에 후원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약업계가 이처럼 스포츠 마케팅에 나서는 이유는 한 경기, 또는 한시즌 동안 수많은 대중들에게 브랜드나 제품이 노출되면서 얻을 수 있는 홍보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고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창출할 수 있기때문이다. 현대약품의 식이섬유 음료 미에로화이바는 키움 히어로즈 스폰서십 계약을 맺고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약품은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은 프로야구를 통해 미에로화이바를 대표적인 건강 음료로써 노출시키며 친근감을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넥센 히어로즈 시절부터 스폰서십을 맺고 있다. 키움 히어로즈는 스폰서십에 따라 홈 구장인 고척 스카이돔 1, 3루외야 상단 펜스에 미에로화이바 광고를 게재하고, 경기장 내 스크린을 통해 이닝 중간마다 미에로화이바 TV CF를 노출시키고 있다. 대화제약 역시 프로야구단 두산베어스와 7년 연속으로 스폰서십을 맺고있다. 대화제약은 두산베어스 선수단 전원 유니폼에 ‘대화제약’ 자수 태그 광고를 부
2019-04-24 10:17
심평원 심사직 5급 필기시험 재실시, "부득이한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직 5급' 필기시험이 오는 5월 25일 다시 실시된다. 23일 심평원은 "20일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고사장 OMR 답안지 배포 · 교체 건과 관련해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생 전원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당일 치러진 결과를 기초로 면접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봤으나 답안지 교체 전 휴게시간을 가진 사실이 있어 그 시간 동안 공정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시험은 20일 필기시험 결시자를 제외한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1,135명을 대상으로 5월 25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간 · 장소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다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내문 전문이다.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심사직 5급 일반) 관련 안내 2019년 4월 20일(토) 채용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고사장 OMR 답안지 배포·교체건’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심사직 5급 일반) 응시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시간 내 별다른 문제 없이 답안지를…
2019-04-24 09:04
특사경 추진 중인 공단 "사무장병원 조사 노하우 있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하 김 변호사)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수사 난도가 높을뿐더러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공단은 12년간 사무장병원 조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공단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위반사항을 정리해왔다. 아울러 조사 관련 전문인력 2백여 명이 상주하며, 전국 조직망 및 빅데이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법인 ·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불법의료기관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531개소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으며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5,490억 원에 이른다. 반면,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6.7%인 1,712억 원에 불과하다. 김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비중을 보면, 의원급은 41%, 요양병원은 18%로 나타났다. 이들을 합치면 60%에 육박한다.
2019-04-24 06:00
불성실 공시기관 7곳 중 의료기관이 4곳인 이유는?

지난해 공공기관 중 불성실공시기관으로 7곳이 지정됐는데 이중 4곳이 의료관련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우수공시기관 및 불성실공시기관'을 발표한 결과 불성실 공시기관 7곳 중에 대한적십자사 제주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의료관련 기관이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병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 인력 등의 출산휴가 이직 등으로 수시인력 채용이 빈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잦은 인력이동과 지난해 추가된 채용정보 공시 점검이 맞물리면서 불성실 공공기관으로 의료기관이 많이 지정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도 "불성실 공시기관은 재작년에 4곳에서 작년에 7곳으로 늘었다."면서 "이유는 채용정보를 최초 점검함에 따라 수시인력 채용이 빈번한 기관에서 단계별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불성실 공시기관이 일시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우수공시기관은 35곳이었다. 이중 의료관련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4곳이었다.
2019-04-24 05:50
경기도부터 충북의사회까지…간호법 왜곡 선동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간호 · 조산법안(이하 간호법)을 반대하는 전국 의사단체 성명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충북의사회(이하 의사회)가 20일 해당 법안이 PA 합법화 꼼수이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발언하자 23일 충북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도 간호법에 대한 왜곡되고 일그러진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의사회에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사회는 "PA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면서, "간호법 어디에도 PA에 관한 조항은 없다. 또, PA 문제는 합법 · 불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는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체계적 · 조직적 업무 분장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의사 배출을 대폭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이 직능 이기주의에 함몰됐다는 의사회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직능 이기주의는 간호사가 아닌 의사단체에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회는 "그간 의사단체는 경제적 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직능 이기주의의 대표 사례다. 그런데도 의사회는 자의적 해석 및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간호법을 직능…
2019-04-23 18:09
ALK 양성 폐암치료제 '알룬브릭'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한국다케다제약(대표이사 문희석)은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성분명: 브리가티닙)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월 19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알룬브릭은 크리조티닙 치료 경험이 있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서 보험 급여를 적용 받는다. 이번 급여 적용은 2018년 11월 30일 알룬브릭의 국내 허가 이후 약 5개월만에 이뤄졌다.이는 크리조티닙 치료 실패 이후 사용 가능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가운데 가장 단기간에 환자 접근성이 확대된 케이스다. 한국다케다제약 문희석 대표이사는 “이번 급여 허가를 통해 크리조티닙치료 이후 재발 또는 전이로 힘들어하는 국내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더욱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알룬브릭의 효과는크리조티닙 치료에서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ALTA 연구(다기관·오픈라벨)에서 확인됐다. 연구 결과,알룬브릭 투여군은 기존 치료제의 약 2배에 달하는 16.7개월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을 보였다. 이는 해당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2019-04-23 16:32
보령제약, 1600억원 투자한 '예산 신생산단지' 준공

보령제약은 성장에 중추 역할을 담당할 예산 新생산단지가 지난 2017년 3월 착공 2년여만에 준공됐다고 23일 밝혔다. 충남 예산에위치한예산 신생산단지는 약 14만 5,097㎡규모다.1600억원이 투자된 보령제약 글로벌 진출의 핵심 시설이다. 예산 신생산단지 가운데 보령제약 생산동은 지하1층,지상5층,연면적은 약2만8,551㎡ 규모로 고형제,항암주사제 시설이 들어선다.신공장은 생산,포장에서 배송까지 원스탑 일괄체계로 구축됐으며,전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팩토리다.자체 통신 기능이 탑재된 설비들에 권한을 위임해스스로 작동하는 제조환경을 구축한 것.공장 내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과 전사적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등 생산,경영분야 시스템과 연동되고,공장상황에 맞게 최적화돼 운영된다. 생산라인의 모듈화 구축으로 생산 효율성도 높였다.기존처럼 고정된 생산라인을 운영하면 다양한 제품 생산을 위해서 새로운 라인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등 생산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하지만,모듈조립이 가능해지면 생산 라인에 유연성이 생겨 재조립이 가능해지기 때
2019-04-23 14:59
의협, 사법입원제도 도입·외래치료명령제 강화 필요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 피해방지를 위해 사법입원제도 도입과 외래치료명령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3일 의협(회장 최대집)은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이번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발생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상태가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결국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피의자는 평소 정신병력적 폭력성향으로 인해 주변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일으켜 왔다. 사건 발생 수일 전에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등 사건 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다.”면서 “증상이 악화된 피의자의 입원을 위해 피의자의 형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상 이행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이하 정신건강복지법)상 강제입원 절차는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하면서, 보호의
2019-04-23 14:38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全 의료기관 규제로 이어진다

의료인 면허를 대여해 운영되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531개소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5,49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사무장의 재산 은닉, 수사 개시 전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6.7%인 1,712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사무장병원을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강력한 청산을 주문한 바 있다. 금일 마련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이하 신 변호사) 또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한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근절을 촉구했다. ◆ 재개설 유예기간 확대, 리니언시 도입 등 여러 방안 고려해야 신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보다는 영리 추구에만 목적이 있어 비급여 치료 등 병폐가 만연하게 된다. 이에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치료 남용과 관련해 진입 규제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 변호사는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9가지
2019-04-23 14:16
의협, NECA-한국한의학연구원 업무협약에 불편한 심기

대한의사협회가 23일 “한정된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NECA의 금번 한국한의학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철회해야 한다. NECA가 한의과에도 동일하게 안전성 유효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NECA는 지난 19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의협은 “NECA가 진정 설립 목적을 다하는 것은 의과와 한방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단일화해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 노력 없이 안전성·유효성 검증 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진 한방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료기술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근거 중심의 의료기술 장려라는 NECA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NECA는 앞으로 의과와 한방에 동일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한방 전반에 대해 철저한 재평가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러한 재평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퇴출하여 위험한 민간요법으로부터 국민건
2019-04-23 12:06
건강보험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법무법인 율촌 신현화 변호사를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김창호 입법조사관 △법무법인 충정 최병문 변호사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보건복지부 신현두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서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유발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근절 방안을 모색한다. 오 의원은 개회사에서 "금일 공청회는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해당 기관의 불법 개설을 근절할 보다 확실한 제도 개선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4-23 10:49
경기도의사회는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

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간호 · 조산법안, 일명 간호법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아래 별첨 '간호 · 조산법안 법률원안 전문'). 경기도의사회(이하 의사회)는 19일 의사의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간호사 권익만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사의 전문성 · 면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병원 경영 악화를 심화하는 이번 간호사 단독 법안을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22일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회의 간호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 및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는 의사 처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회는 해당 규정이 비전문가의 유사 또는 저질의료 난립으로 국민 생명권 ·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의 불법 PA 양산 우려에 대해서는 "불법 PA 문제의 1차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 및 처방을 방조해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다."고 반박했다. 간호사회는 "의사회는 간호법이 저수가에
2019-04-23 09:11
10주년 맞이한 NECA, 도약 키워드는 '환자 중심'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RWE(Real World Evidence, 실제 임상 근거)를 기반으로, 환자 · 국민 참여를 보장한 환자 중심의 가치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개원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가 'NECA 설립과 도전, 미래 발전 전략' 주제로 발제했다. 2009년 개원한 NECA는 의료기술평가(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를 통해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 근거를 생성해왔다. NECA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외 공공기관으로는 영국은 NIHR, 미국은 HRQ 및 PCORI가 존재한다. 미국의 HRQ는 체계적 문헌고찰, PCORI는 비교 효과 임상 연구를 통해 의료기술을 평가하는 반면, 영국은 이 두 가지 기능이 NIHR에 묶여 있다. NECA는 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의료기술을 평가하며, 주로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어떠한 현상 ·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10년간 성과물을 만들었다. NECA의 근거 연구에 대해 허 교수는 "글루코사민의
2019-04-23 06:00
FDA,미충족의료 해결할 신약 3개 BTD·ODD 지정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제약사의 노력이 시신경척수염스펙트럼장애(NMOSD), 원발담즙간경변증(PBC), 듀시엔 근이영양증(DMD) 등 여러 희귀질환에 대해 이뤄지고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4월 셋째 주 이들 질환에 효과가 기대되는 후보물질 3개(Inebilizumab∙Elafibranor∙ Pamrevlumab)를 혁신의약품(Breakthroughtherapy) 혹은 희귀의약품(Orphan drug)으로 지정하고 개발과정을 장려하기로했다. ◇ Inebilizumab,2상서시신경척수염스펙트럼장애(NMOSD) attack 감소 효과 Viela Bio가 개발중인 NMOSD치료신약 Inebilizumab(MEDI-551)은 인간단일클론항체로 B세포 고갈에관여한다. FDA의 혁신신약지정(BTD, 4월18일)은현재 진행중인 2상 임상시험 ‘N-MOmentum study’(이중맹검∙위약대조∙오픈라벨)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 연구에는 NMOSD 환자 231명이 참여했다.연구진은 참여자의 일부에게 Inebilizumab을 투여하고, 나머지에게 위약을 투여한 뒤 6.5개월간 추적관찰 기간을 가졌다. 이후 참여자 전원에게 6개월간 Inebilizumab을 투여한…
2019-04-23 05:50
경기도의사회 필두로 이어지는 간호사법 제정 반대 성명

지난 5일 간호사법 제정법안이 발의되자 19일 경기도의사회, 20일 충북의사회, 22일 대전시의사회,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각 지역과 직역 의사단체의 간호사법 제정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의료계와 간호계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조산법안’을,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간호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두 제정 법안은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골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은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 침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를 필두로 20일 충북의사회, 22일 대전시의사회,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 각 의사단체는 성명에서 간호사 업무를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확대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2019-04-23 05:40
인보사 출고수량, 종합병원 2,479개로 가장 많아

최근 주성분 논란으로 제조 · 판매가 중지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출고수량은 상급종합병원 177개, 종합병원 2,479개, 병원 684개, 의원 367개, 수출 70개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31일 기준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출고수량을 이 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보사 납품 병 · 의원은 수출 2개소를 포함한 총 441개소로, 상급종합병원 22개소, 종합병원, 84개소, 병원 234개소, 의원 99개소로 확인됐다. 오 의원은 "인보사의 종양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인보사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추가조사에 전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보사는 약물이나 물리치료 효과가 없는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이다. 그러나 최근 인보사의 두 가지 주성분 중 2액이 식약처 허가 시 제출 자료와 다른 세포임이 규명돼 지난 3월 31일 유통 ·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을…
2019-04-22 20:03
진주 방화살인사건,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방치'가 원인?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소행임이 밝혀지자 당사자를 향한 비난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대신정)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마련 없이 강제입원의 입원 기준만을 강화한 현 정신건강복지법 및 정신건강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했다(아래 별첨 '중증정신질환 치료재활과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이날 대신정은 △중증정신질환 초재발급성기에 대한 신속한 안전행정체계 개입체계 구축 △신체 질환과 차별없는 급성기 및 재활기 정신의료체계 구축 △자 · 타해 위험 중증정신질환 상태에 대한 사법입원 · 외래 · 지역사회 의무치료제 등 국가 책임성 강화 △지속적인 치료, 탈원화, 지역사회 회복 촉진을 위한 지역 정신보건 인프라 및 정신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대를 촉구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故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또다시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 사건들은 모두 치료가 중단되고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벌어졌다. 즉, 모든 사건의 책임은 중증 정신
2019-04-22 20:02
공단 "영유아 검진 서류 수기 강요, 사실과 달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찾아 영 · 유아 건강검진 관련 서류에 수기 서명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메디파나뉴스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16일 오후 2시경 서울 소재의 영 · 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해 절차에 따라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실사를 시도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인장을 찍어 보관하는 영 · 유아 건강검진 관련 의료기록물에 수기 서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기록물에 서명을 하도록 하여 해당 의원에 엄청난 행정 부담을 줬다. 이에 대해 22일 공단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16일 공단 직원이 영 · 유아 검진기관을 방문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실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영 · 유아 검진기관에 3월 26일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안내했으며, 방문 당일 신분증 제시 후 검진기관 동의하에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자문서로 생성하지 않은 건강검진 자료를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에 의거해 종이문서에 서명 후 보관할 것을 안내한 것은 검진기관에 행정 부담을 준 것이 아니라고 했다. 공단은 소청
2019-04-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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