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가 자체 개발한 당뇨병치료제 신약 ‘슈가논’이 해외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인도에 발매 된다. 동아에스티(대표이사 회장 엄대식)는지난 17일 인도 뭄바이에서, 현지 파트너사 알켐(Alkem Laboratories Ltd, 대표이사 회장 Basudeo N.Singh)과 슈가논의 인도 발매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도에서 슈가논은 라틴어로 강함을 뜻하는 ‘발레라(Valera)’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된다.판매는4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발매식에서는 양사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매 기념영상시청과 제품 강의 등이 진행됐다. 지난 2012년 동아에스티는 알켐과 인도, 네팔에서의 슈가논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라이센싱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알켐은 지난해 9월 임상3상을 완료하고, 12월 인도의약품관리청(DCGI)으로부터 허가 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알켐에 제품의 원료를 공급하고알켐은 인도 현지에서 완제 생산 및 판매, 마케팅을 담당한다. 알켐은 1973년 설립, 본사는뭄바이에 위치한 인도의 선도적인 제약기업이다. 원료의약품과 제네릭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인도 매출 순위는 6위다. 750개이상의 제품을 보유하고
2019-03-18 11:21
한미약품(대표 우종수∙권세창)과 한국산텐제약(대표 이한웅)은 1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제 ‘디쿠아스’, ‘디쿠아스-에스’(성분명:디쿠아포솔나트륨)의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양사는 내달 1일부터 국내 종합병원 및 병∙의원 등 전 부문에서 디쿠아스, 디쿠아스-에스의 국내 영업 및 마케팅을 공동 진행한다. 디쿠아스 점안액은 2013년 출시된‘디쿠아포솔’ 성분의 안구건조증 증상 개선제다. 안구내윤활유 역할을 하는 뮤신 분비를 촉진해 각결막상피 장애를 완화한다. 동일 성분 무방부제 1회용 제품인 디쿠아스-에스는 2017년 출시돼 디쿠아스와 함께 한국산텐이 판매하고 있다.두 제품은 2018년 아이큐비아 데이터 기준 13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우종수 한미약품 사장은 “한미약품은 영업·마케팅 역량을 안과 영역 주요 학회 활동, 심포지엄 등에 집중 투자해왔으며, 안과 영역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였다. 국내 원외처방 No.1 한미약품과 글로벌 안과 전문기업 산텐제약의전략적 제휴를 통해 양사가 향후 안과 영역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웅 한국산텐제약 대표
2019-03-18 10:5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오전 10시 본관 601호에서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업무 보고와 204건의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하는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각 기관 업무 보고 △법안 상정 △상정 법률에 대한 대체 토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대리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는 보건 ·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국민 건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기의 성과는 있으나 아직 국민이 실감하고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국민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을 맞이하여 배려 깊고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3-18 10:33
"노인 및 장애인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개회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국민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예방 · 건강 투자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며, "응급실 · 중환자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예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국가 폐암검진을 통한 건강한 삶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기관도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대비한 치매 국가책임제 및 국민연금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노인 · 장애인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 · 요양 · 의료 ·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는 전국 8개 시 · 군 · 구 대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로 지역
2019-03-18 10:32
한마음혈액원 및 중앙대혈액원에서 여성헌혈자 유래 신선동결혈장을 수혈용으로 지난 10여 년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한적십자사 및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5,776Unit의 여성헌혈자 신선동결현장(이하 FFP)이 수혈용으로 공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마음혈액원은 2009년 7월 1일부터 금년 2월 26일까지 9년 8개월 동안 8만 7,424Unit △중앙대혈액원은 2012년부터 금년 2월 26일까지 7년 2개월 동안 8,352Unit의 여성헌혈자 FFP를 수혈용으로 공급해왔다. 2009년 10월 20일 한마음혈액원은 남성 헌혈자의 전혈 유래 FFP를 수혈용으로 우선 출고하고, 재고 부족 시 임신력이 없는 여성 헌혈자의 FFP를 수혈용으로 제한 출고하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실제 감사원 감사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2년 9개월 동안 임신력이 있는 여성헌혈자 FFP는 392건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헌혈자의 FFP는 수혈 관련 부작용인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이하 TRALI)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망률은
2019-03-18 10:31
국가건강검진제도의 과제로써 국민건강보험의 사후관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생활습관평가 주기를 늘리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이 적극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언됐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18일 발간된 월간지 고령화리뷰에 게재한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내용과 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의 향후 과제에 관해 ▲수검자 건강조건별 검진 ▲근거중심 검진주기 ▲사후관리로 실효성 제고를 제시했다. 획일적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가 건강조건별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획일적 검진은 과잉검사를 초래할 것이므로 수검자 건강조건별 즉 연령, 진단이력, 질병력 등에 맞춤형 검진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검진주기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검진주기 차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CT 검사와 같은 검진이 매년 이루어지는 것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주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건강검진, 질환자 및 건강 위
2019-03-18 06:00
국내 제약사들의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15일 개최됐다. 제약사별로는 ▲대원제약 ▲대한뉴팜▲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아제약▲삼천당제약 ▲유한양행 ▲종근당▲종근당바이오 ▲종근당홀딩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휴온스▲휴온스글로벌 ▲휴메딕스 등 16개사(지주사 포함)다. 한미약품은 주주총회에서우종수한미약품 대표이사와임종윤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한미약품 권세창 대표이사는 임기가 남아 우종수·권세창 공동 대표이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한양행은 김재교 전무를 신규이사로 선임했다. 종근당은 김창규 사내이사를 재선임했고 홍순욱 사외이사와 강인수 사외이사를 신규선임했다. 종근당홀딩스는 이상걸 사외이사를 재선임했다. 휴온스글로벌은 김완섭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를 재선임했다. 휴온스는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국내 제약사에서 첫 여성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부광약품 대표이사는 세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각 제약사별로 살펴본다. ◆한미약품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은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제약사측은 이날
2019-03-18 05:50
난청 아동의 경우 언어발달 지연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망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력양호군에서 지연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인공와우수술이 난청관리군보다 15개월이나 늦게 시행되고 있어 조기 발견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조기진단재활 심포지엄에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수경 부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 영유아 건강검진 1차 시기의 수검률은 2010년 49%에서 2016년 79%로 증가했으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이하 NHS) 수검률도 2010년 79.5%에서 2016년 89%로 증가했다. NHS 재검률은 0.5~0.8%로, 모든 연도에서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양측 귀 모두 NHS를 통과한 경우를 청력양호군, 어느 한 귀라도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를 난청관리군으로 명명하여 살핀 결과, 난청관리군의 NHS 두경부 신체검사 이상 비율은 평균 0.7%인 청력양호군보다 3~5배 이상 높은 4.5%로 나타났다. 언어발달검사에서도 난청관리군은 청력양호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언어발달 저하를
2019-03-18 05:40
잠이 부족한 청소년은 기억장애뿐만 아니라 우울증 · 자살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후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한수면학회 기자간담회에서 가톨릭관동의대 신경과 김혜윤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청소년 수면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 관리를 주문했다. 김 교수는 "수면 부족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강조하고, "만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할 경우 몸에서는 이를 경감하기 위한 액션을 취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우울해지고 자살사고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멜라토닌은 뇌간에 위치한 송과체에서 생성되는 수면 조절 호르몬으로, 건강하고 깊은 잠을 유도한다. 이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되는 청소년기에는 늦게 잘 수밖에 없는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된다. 김 교수는 "잠은 기억의 리허설이다. 숙면을 취하는 동안에는 활성화된 해마가 기억을 정리 정돈한다."며, "건강하지 못한 수면 상태에서는 기억장애가 생긴다. 실제 깊이 자지 못하는 학생의 성적은 부진하다. 예전 미네소타 주에서 등교 시간을 1~2시간 정도 미룬 후 1년 뒤 추적한 결과, 약 40%의 학생이 성적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
2019-03-16 11:24
대한청각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신생아 및 영유아 청각조기진단재활 심포지엄이 16일 오전 9시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이승환 대한청각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이후 영유아 난청에 대한 국가 관리의 필요성 △중추청각처리장애와 청각신경병증 △전음성 난청을 보이는 유소아 난청의 관리 △신생아 난청의 주된 병인: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과 유전성 난청 순으로 구성됐다. 이승환 대한청각학회장은 "3년 전 신생아 난청선별검사 범위가 영유아까지 확대되면서 이제는 심포지엄을 신생아 및 영유아까지 포괄하여 개최하고 있다. 또, 지난해 신생아 난청선별검사가 급여화됐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며, "금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다. 첫 세션에서는 정책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2019-03-16 11:23
오는 4월7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회장을 2019년 내에 조기에 직접 선출한다.’로 정관 부칙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면 그간 양분됐던 산부인과의사회가 통합될 전망이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 집행부가 오는 4월 7일 정기총회에서 ‘2019년 중 회장 조기 선출’을 위해 정관 부칙을 개정한다. 이에 집행부 반대편인 간선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지켜보면서 진정성이 없으면 회원총회를 통해 회장을 조기 선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충훈 간선제 산의회 회장은 ▲정총에서 정관 개정은 대의원들이 결정하며, ▲비대위의 회원총회를 위한 회원 3,400여명의 명단도 비대위 측에 넘겼다고 했다. 다만 통합 전 간선제 산의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 양측이 각각 제기한 대법원 소송 2건이 사전에 해결돼야하기 때문에 통합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회장은 “회장 조기 선출을 위한 정관 부칙 개정안은 집행부가 냈다. 4월7일 정기총회에서 2019년 내 회장을 직접 선거하는 정관개정안인데 부칙에 들어간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할 거다. 다만…
2019-03-16 06:00
부족한 수면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후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대한수면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대 신경과 정기영 교수는 '수면과 건강한 노후' 발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치매 예방을 위한 수면 질환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2013년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신경세포 간 틈새 공간의 간격을 넓혀 동맥에서 경맥 방향으로 뇌척수액(CSF, Cerebrospinal Fluid)을 활발히 흘러가게 해 아밀로이드와 같은 뇌 대사 산물의 청소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수면 중 뇌 대사 산물은 청소된다. 낮에 깨어 있을 때는 틈새 공간이 조밀하여 뇌 대사 산물이 빠져나가기 어려우며, 신경세포 활동으로 아밀로이드가 계속 축적된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게 되면 공간 간격이 넓어져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뇌 대사 산물이 청소된다."고 설명했다. 노인의 뇌는 젊은 사람보다 잔가지가 많다. 이러한 가지가 제대로 세척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 뇌에서는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정 교수는 "치매에서 인지기능과 수면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치매 환자는 일주기 리듬 장애와…
2019-03-16 05:40
13일 서울의 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물투척 폭행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4일 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및 엄정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15일 대한의사협회는 "피해 의료기관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A의원에 내원해 무리한 진료를 요구하던 환자 B씨가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진과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가해자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73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내고 살해위협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측을 괴롭혀 경찰에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B씨는 지난 13일 지인을 환자로 가장시키고 본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진료실에 난입, 오물을 투척하고 진료중이던 의사를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단순 폭행사건에 준해 처리해선 안 된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키고 의료인력 손실로 인한 의료의 공급제한을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 진료권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며 관할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
2019-03-15 22:44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전 9시에 진행된 고어 사(社)와의 긴급화상회의 결과, 고어 사(社)가 소아심장수술에 필요 한 소아용 인공혈관, 봉합사, 인조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15일 밝혔다. 개수는 인공혈관 7개 모델, 봉합사 8개 모델, 인조포 1개 모델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추후 조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어社에서 긴급히 공급하기로 한 20개의 폰탄수술용 인공혈관은 3월 18일 의료기관에 공급될 예정이다.
2019-03-15 15:17
주름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톨리눔 톡신(보톡스)’은 투여 횟수가 증가하면 내성 발달로 효과가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의 반복 투여가 필요한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 내성의 위험이 적은‘순수 보톨리눔 톡신’ 사용을 권장하는 의견이 나왔다. 멀츠코리아(대표 유수연)는 15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보톡스의 미래, 순수 톡신의 원칙과 기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아시아 헬스케어산업부 르누 블러 대표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아시아국가에 견줘 ‘사각턱보톡스' 시술이 많은 편이다. 사각턱 시술은 주름 개선 등 다른 시술보다고용량의 보톡리눔 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성 발생의 위험이 높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는 이에 대한인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블러 대표는 “내성에 대해 걱정하는 비율은 한국(55%)이 다른 아시아국가의 평균(72%)보다 낮았다”며 “의사와 보톨리늄 내성에 대해 상의한 경험 역시 한국56%,아시아국가 평균83%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제오민’(성분명: botulinum toxin type A, 제약사: 멀츠)의 개발자인…
2019-03-15 15:1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 기소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아울러 지난 2017년 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했다.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
2019-03-15 13:46
암 전이를 억제하는 대식세포의 효과가 국내 연구팀에 의해 확인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이지희 교수 연구팀은 '사멸된 암세포에 의한 대식세포의 프로그래밍을 통한 암 진화 및 전이 억제 효과 발견'이라는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효과를 규명했다. 15일 이화의료원에 따르면,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항염증 및 조직 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멸세포의 인식 및 포식 작용(Efferocytosis)의 암 세포의 중간엽 전환(Epithelial-Mesenchymal Transition, EMT) 및 이동 · 침투 억제 효과를 2D와 3D 세포 배양을 통해 새롭게 규명했다. 아울러 사멸된 세포를 생쥐 피하에 투여 시 종양의 항전이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기존 여러 연구에서는 종양미세환경의 종양 관련 대식세포가 암치료를 방해하고 암의 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대식세포가 사멸화 세포와 작용 시 리프로그래밍돼 전이에 근간이 되는 암세포의 EMT 및 이동 · 침투를 억제하여 항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구팀에 따르면, 암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암 세포의 전이성에 있으며, 암으로…
2019-03-15 10:57
"본 회(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윤리위원회를 2019년 3월 9일 17시에 사무국에서 개최하여 귀 하에 대한 징계취소 처분이 결정돼 통보합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화)가 지난 14일 15명의 회원에게 징계취소통지서를 이 같이 발송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월 16일 간선제 산의회가 회원 15명에게 내린 각 회원권리정지 3년의 징계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통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간선제 산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6일 15명에게 각 회원권리정지 3년의 징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오늘 아침 기쁜 소식이다. 드디어 간선제 산의회가 나를 비롯한 15인에 대하여 대한 ‘윤리위 제명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면서 “법원에서 어처구니없는 처분이라고 2차례나 무효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통보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분이 있으면 봐주고 친분이 없으면 생사람 잡는 이런 윤리위인지, 정치위인지를 통해 앞으로 회원들을 전평제, 자율징계 한다고 한다. 자율징계 했으면 나는 벌써 의사면허 3번 날라 갔겠다. 회원
2019-03-15 10:40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11일 발의한 제15조의2(정당한 진료거부) 신설 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이라면서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했고, 환자단체는 이번 법안이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단초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15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의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김명연 의원을 규탄하고, 법안 발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8개 유형으로 한정하여 법률에 규정하면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15조 제1항이 제15조의2 개정안과 결합돼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규정으로 법적 성격이 바뀌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8개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은 진료거부가 불가피하더라도 진료거부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고 했다. 환자단체는 "지난해 10월 오진으로 인해 8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의사 3명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자 의협은 의사 진료
2019-03-15 10:36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은 수입 62조 1,159억 원을 상회하는 62조 2,937억 원으로, 총 1,778억 원의 당기 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발표했다. 7년간의 흑자 행진을 깨고 발생한 이번 적자에 대해 다양한 분석 ·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케어'는 현재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7년 정부는 향후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70%까지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적자는 원래 예상된 상황이었다. 당초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예측했으나 실제 1천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적자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반해, 정부지원금은 누적 흑자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 축소되어 결국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 건강보험은 7년간 흑자가 끊김 없이 지속되면서 20조 5,995억 원의 재정이 누적된 상태다.
2019-03-15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