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에 약가규제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특허만료로 인한 상위업체들의 매출감소가 또다른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09년 적자 전환된 건강보험재정은 2010년 1조원을 상회하는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지만 2011년에는 5.9%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등에 힘입어 적자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주요 약가 제도의 시행이 건강보험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2011년에는 새로운 약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네릭 약가도 지난해 2월에 실질적으로 인하됐으며, 쌍벌제도 시행에 들어가 정부가 새로운 약가 규제 정책 보다는 새롭게 시행에 들어간 정책의 효과 분석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지난 2009년 8월 리베이트-약가 연동 제도를 시작으로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까지 정부는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쏟아냈으며 그 기간 동안 상위업체들은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오리지널 의약품을 앞세운 다국적제약사의 강세가 나타났으며, 이례적으로 중소제약사의 높은 성장
2011-01-17 05:21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외래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기관종별이 아닌 효능군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최근 약제비 본인부담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외래진료 시 원외처방을 받아 약국 조제료에 대해서만 처방 의료기관의 종별 차등 없이 30%의 일괄적 본인부담률이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한병원협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요양기관종별 차등화 방안과 차이를 두고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의약품 효능군별로 차등화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제한적이나마 연구를 통해 벨기에와 프랑스의 의약품 효능군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켰을 때 약품비 절감 효과가 있
2011-01-17 05:0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1社1村 자매결연마을인 태백시 철암동에서 신입직원 100여명과 함께 사랑의 연탄 2만2천여장 배달과 의료봉사 활동 등으로 땀 흘리며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공단의 1社1村 마을인 강원도 태백은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탄이 필요한 저소득 소외계층 세대를 방문하여 정형근 이사장과 신입 직원 100여명이 2만2천여장에 이르는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다. 공단 신입 직원인 강샛별(24)은 “공단人으로서 첫 번째 참여하게 된 사회공헌 활동은 제가 근무할 우리 공단이 건강보장기관임에 따라 병들고 아파하는 서민들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며 연탄 한 장, 한 장을 배달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됐다”며 흐르는 땀을 닦았다.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직원들이 오늘 봉사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주는 것이 나눔이라는 것을 깨달아 앞으로 공단을 근무하는데 있어 소중하고 고귀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며 남다른 의미를 밝혔다.
2011-01-16 19:34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기수지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단순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보다 부과체계의 계선을 통한 재원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산지수를 연구한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는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진수 교수는 “2011년도 보험료와 수가인상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연증가율과 보장성 강화 그리고 지출효율화를 포함해 상당히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특히 올해 수가인상률 1.6%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은 5.9%가 적용됐다. 그러나 수가인상률과 보장성확대 부분 등을 감안했을 때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왔다. 김진수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가인상률이 1.6%일 경우 보험료 예상 인상률은 10% 수준이어야 한다. 허나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10% 인상하게 될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 이마져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김진수 교수는 “보험료 부담의 인상이 가입자의 재정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전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될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험료 인상을 단순히 할…
2011-01-16 06:01서울이 암진료 수입의 4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환자들이 지역내 의료기관이 아닌 서울지역으로의 쏠림이 가장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지역별 의료이용 실태분석-암진료환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암환자는 2006년 이후 최근 4년간 연평균 7.7% 증가했다. 암진료비는 연평균 17.5% 증가해 2009년 총진료비는 3조3903억 원이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암진료환자수 및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암진료환자수가 타지역 암진료환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에 따라 진료비 또한 높아,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암진료비가 전국 암진료비의 51.3%를 차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환자들의 관외 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최근 4년간 관내 의료이용률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남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의 관내 의료이용률이 타 지역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원들은 “이처럼 전남지역주민들의 관내 의료이용률이 증가한 이유로는 화순 전남대병원 지역 암센터 개원에 따른
2011-01-15 05:54“로봇수술 적응증은 사회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한다. 초창기 시작한 곳이 한국이기에 적응증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문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연세대 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용원)은 14일 ‘세브란스 로봇수술 5000례 기념심포지엄’을 알리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 2005년 복강경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5년 만에 수술 5,000례를 달성한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적응증이 무시된 채 너무 남용되는게 아닌가 하는 문제를 교내 교수로부터 제기 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로봇수술이 지나치게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다.세브란스병원은 박용원 원장은 이에 대해 “로봇수술은 각광받은 의학 중 한 분야이며 2005년 시작해 불과 5년 만에 5000례가 넘어가는 사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면서 “오히려 이런 논란인 질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그러면서 “적응증은 사회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한다. 초창기 시작한 곳이 한국이기에 적응증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문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전했다.아울러 “이번 로봇수술 5,000례를 기념하는 자리가 자축
2011-01-15 05:52올해도 큰 이변은 없었다. 전공의모집에서 비인기학과와 지방병원의 기피 현상이 고착화 되어가는 가운데 대형병원과 인기과를 향한 지원자들의 재수도 빈번한 상황이다.2011년 전공의 모집이 최종 마감된 결과,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서울의 대학병원들 사이에서도 비인기과의 전공의 모집에 희비가 엇갈렸으며 대부분의 지방병원은 비인기과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해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이처럼 비인기과나 지방병원 전공의 미달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단순하다, 전공의 지원자들이 재수를 감수하더라도 인기과와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전반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이다.실례로 작년 전공의 모집 때 내과를 지원했다가 탈락하고 군대에서 재수를 준비 중인 한 군의관은 “일단은 힘든 것을 피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과를 택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며 “지방의 경우 자기 대학에서 안과나 피부과를 쓸 수 있더라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점수를 낮춰서 쓰는 경향이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처럼 지방에서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오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서울의 지원자들이 지방으로 내려갈리는 만무하다”며 “이같은 생각이 비단 나 하나만의 생각이 아니다. 주변에
2011-01-15 05:43신종플루나 슈퍼박테리아(다제성내성균) 등으로 의료기관 내 무균실·격리실 사용이 중요시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내 의료기관 내 무균실 설치 및 사용관리 기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균실은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52개소, 국군수도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무균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관리기준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신종플루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물론 의료기관에서조차 무균실에 대한 개별 관리기준이나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최근 5년간 무균실 이용한 요양기관별 진료실적을 보면 2005년 34개소에서 447건으로 13억원에 달하며, 2006년 33개소에서 570건 18억원, 2007년 35개소에서 765건 25억원, 2008년 36개소에서 1223건 41억원, 2009년 36개소에서 1507건 44억원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
2011-01-15 05:32동아제약 등이 2011년 해외시장 주력 전략으로 수출비중을 높이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3분기 역신장세를 보였던 전문의약품이 4분기에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예상,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다. 201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9109억원으로 전망되지만 영업이익은 13.7% 성장해 영업이익률은 0.6%p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천연물신약 스티렌과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의 국내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임상 3상이 마무리 단계인 위장운동 촉진제 DA-9701은 세번째 신약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에서 3상이 진행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DA-8159와 항생제 DA-7218은 순조롭게 임상이 마무리되면 2012년 하반기부터는 미국 시장 출시가 기대된다.녹십자는 지난해 신종플루 백신을 제외한 기존 사업 부문의 두자리수 성장이 예상되면서 2011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특히 올해 영업이익률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15.2%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신종플루 효과가 없었던 2008년 영업이익이 13.2%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익성 개선은 더욱 두드러진다.2009년 4분기는 신종플루 특수가 반영됐고 2010년 3분기
2011-01-15 05:21보건복지부가 2011년을 맞아 현 보건의료 환경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방침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의료자원 관리 강화방안으로 보건의료인 질적 수준 향상, 신규공급 억제 및 기존 과잉병상 감축 관리기전 마련, 의료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꾀한다는 전략이다.복지부가 밝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올해 추진계획을 살펴본다.의료기관 기능재정립☞현황 및 문제점-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분화되지 못해 외래와 입원, 경증과 중증을 구분하지 않고 상호 중복 제공 및 이용해 자원 활용의 비효율 초래-대형병원에서 경증·만성질환 외래진료 비중이 커서 진료시간, 연구 등 대형병원의 본래 기능 미흡 및 의료접근성의 기반인 동네의원 역할 약화☞추진계획-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제정-의료기관에 질병의 중증도, 진료형태, 주요 의료서비스, 대상환자 등을 기준으로 종별 적합한 기능과 역할 제시-환자에게도 의료이용에 필요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보를 제공의료인력 관리방안☞현황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및 의료인력의 주기적 면허등록제도 도입 필요성 증대☞추진계획-주기적 면허등록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의 질적 수준 향상 및
2011-01-15 05:03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이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2011 고객감동경영대상(의료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고객감동경영대상은 고객만족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창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와 선진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과 정부에 시상하는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고객감동지수를 산출하고 심사위원단 종합평가로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했다.제일병원은 병원계 최초로 감성마케팅팀을 개설하고 차별화된 고객만족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는 등 고객감동을 위한 경영전략 및 고객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제일병원은 여성전문병원 특성상 여성의 감성코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Pick-Up 서비스’, ‘콘도형 무료 숙소 제공’ 등 차별화된 감동서비스 아이템과 전략 개발로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직원들의 철저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CS교육 시스템을 갖춘 ‘서비스디자인스쿨’ 운영하며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매년 각 부서별 감성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물론,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고객감동을 실천하고 있다.이날 수상식에는 김태경 행정기
2011-01-14 13:46신장이식환자의 대장암 발생빈도가 정상인에 비해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성모병원은 소화기센터 최명규·박재명(소화기내과), 장기이식센터 양철우(신장내과) 교수팀이 신장이식과 대장암 발생 위험도를 코호트 조사(어떤 특성을 공유하는 특정 인구집단을 일정기간 추적 조사하는 것)로 규명한 임상 성과를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교수팀은 서울성모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은 신장이식환자 315명과 건강검진 수검자 630명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장이식환자의 1.9%(6명)에서 대장암이 발견되었다. 이는 건강검진 수검자에서 대장암 발생 비율이 0.2%(1명) 정도인데 비해 위험도가 약 12배 높다.또 신장이식환자의 22.9%(72명)에서 대장종양이 발견됐으며 이같은 결과 역시 건강검진 수검자의 15.4%(96명)보다 높은 결과다.특히 신장이식 후 대장내시경 검사까지의 시간이 경과 할수록 대장종양이 악성화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신장이식 후 대장암 발생빈도가 급증하므로 이식환자의 경우 대장암 조기발견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양철우 교수(신장내과)는 “이식환자들의 정기적인 검사가 조기에 대장암을 발견에 매우…
2011-01-14 12:53대한의사협회는 경만호 회장의 횡령의혹 등을 제기한 주간동아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주간동아사는 지난 2010년 5월 25일자 “횡령 지적했다고 집단 린치, 의협은 원초적인 부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원보 감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해 문제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동 기사내용이 협회와 의사회원들에 대한 이미지 및 신뢰도 실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반론 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최근 “주간동아사는 기사에서 원고 협회나 중앙윤리위원회 측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과는 다른 이원보 감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법원은 의협에서 요청한 반론보도를 주간동아에 게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주간동아사 측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8일 이 결정이 최종 확정정됐다. 이에 따라 주간동아에는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원보 감사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한 일이 없다는 사실과 이원보의 감사 징계이유, 그리고 이
2011-01-14 12:15관동의대 명지병원은 최근 생체 나이를 측정해 개인의 노화 정도와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생체나이 무료 측정 서비스'를 성황리에 실시했다.종합건강진단센터 주관으로 실시된 생체나이 측정 서비스는 `내 몸의 진짜 나이`를 알 수 있고 노화 속도와 잔여 수명 예측을 통해 건강 장수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병원측은 “생체나이 측정은 명지병원 종합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는 서비스로 새해 맞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1-01-14 11:18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순환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의료진이 대거 경북대병원(본원)에서 칠곡병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의료진에 예약돼있던 환자들이 칠곡병원을 찾아오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대비해 지난 3일부터 전세버스(25인승) 5대를 임대해 직원 통근용과 겸해 15분~20분 단위로 본원-칠곡병원 간 순환버스를 운행한 바 있다.하지만 대구시 북구청에서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 순환버스 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므로 전세버스 업체에 운행중지를 요구하고 병원 소유의 차량으로 직접 운행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에 칠곡병원은 전세버스 5대 중 3대는 운행을 중지하고 나머지 2대는 직원 통근용으로만 운행했으며 전면에 ‘예약환자용’을 표시한 병원소유의 차량으로 예약환자들만 ‘진료예약증’, ‘검사예약증’, ‘병원발송문자’를 확인해 탑승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의료법 위반이므로 병원소유 차량운행도 중단할 것을 요구해 병원은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14일부터 순환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칠곡병원을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730번이 유일한데다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중증환자여
2011-01-14 11:15자하거 가수분해물 주사제중 녹십자의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만이 효능을 인정받고 경남, 광동, 대원제약 제품은 허가취소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전체 인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 계획에 따라 자하거 가수분해물 주사제 6개 업체 6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 결과를 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식약청은 지난 2006년 인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재검증하기로 결정하고 자하거 추출물 주사제, 자하거 가수분해물 주사제, 자하거엑스 함유 복합액제의 임상재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왔다.식약청은 이번 자하거 가수분해물 주사제의 재평가 결과, 녹십자와 GCJBP의 ‘지씨제이비피라이넥주’는 유용성이 인정돼 지난해 12월 최종 공시했다.또한 나머지 5개 품목의 경우 자료를 미제출한 드림파마 ‘클라틴주’ 등 2품목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11일자로 허가취소시키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경남제약 ’플라젠주‘ 등 3개 품목은 유용성을 불인정했다.식약청은 유용성 불인정 품목은 허가 취소 및 시중 유통품에 대한 회수 폐기 등 행정처분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한편, 그간 인태반 유래
2011-01-14 09:39영남대학교병원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관 3층 회의실에서 당뇨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매월·매주 개최되고 있는 정기 건강교실은 6일 ‘당뇨병이란?/당뇨병의 식사요법’을 주제로 2011년의 당뇨교실을 연데 이어, 13일에는 ‘당뇨병의 일상생활 관리와 식사요법’을 주제로 강의가 펼쳐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들도 해소 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일에는 ‘당뇨병의 합병증 치료와 인슐린 주사법’, 27일에는 ‘당뇨병의 운동 및 약물요법’을 주제로 각각 건강강좌가 펼쳐질 예정이다.당뇨인 또는 당뇨병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나 교실에 참석할 수 있으며, 교실은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분기마다 영양팀에서는 교직원식당에서 실제 당뇨식단으로 뷔페를 꾸며보면서 고객을 맞이한다.
2011-01-14 09:2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신규 홈페이지(www.koiha.or.kr)를 제작해 오는 17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용자들은 인터넷에 접속해 인증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유용한 콘텐츠들을 열람할 수 있고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함은 물론 인증과 관련해 질의와 응답이 가능하다.향후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결과가 공표되며, 각 의료기관의 인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월부터는 의료기관 인증과 컨설팅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인증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찾기 쉽고 보기에 편리하도록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1-01-14 09:19해마다 늘어가는 약국조제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복잡한 구조의 항목을 보다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공회대 권혁창 교수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혁창 교수는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항목의 단순화만으로도 조제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국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진료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각 부문의 점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구조에 대해 권혁창 교수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전급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로서 설득력이 낮다”고 말했다. 약국조제료 지불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대비 2009년 9.9% 증가했다. 약국조제료 각 항목에 대한 지불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이다. 2007년 대비 2008년 기본조제기술료는 91.5% 증가했으며, 2006년 대비 2007년 의약품관리료는 7.3% 늘어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조제료 항목 별 가산방식을 개선해 건보재정의 절감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혁창 교수는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조제료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약
2011-01-14 09:01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한방물리치료를 시켰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 교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업계의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대법원 제 3부(주심 차한섬 대법관)는 13일 물리치료사를 고용, 부항술 등의 의료행위를 시켜 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A모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판결을 인용,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 한방물리치료를 시킨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면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지난 2009년 물리치료사를 고용,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청주지검에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된 고발된 한의사 A모씨와 학교법인 ○○학원은 원심에서 “한의사가 수행하는 한방의료행위는 한방물리요법이 당연히 포함된다며 물리치료사에서 한방물리치료를 시켰다고 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다.청주지검은 이에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치료는 불법이라고 보고, 의료법위반 교사로 죄명을 변경하고 항소, 지난해 2월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었다. 그렇지만 피고인 한의사 A모씨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했고 재판부는 이날 최종 확정판결에서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 물리치료를…
2011-01-14 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