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운영과 의료인력 수급체계 등에 대해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3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33개소에 115명과 진료협력병원 133개소에 225명의 진료협력 전담인력을 배치 및 운영하고 있다. 전담인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전원 시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과목과 병상 종류, 간병 등 181개 항목에 대한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3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총 24,897명의 환자가 회송·전원돼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는 암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에서는 국민이 손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시·도, 시·군·구) ▲암 종류(대장암·위암·유방암 등) ▲지원 치료(항암·방사선치료·수술 등) 등 각 조건별 검색을 지원하며, 5월 31
22대 국회에서 활동할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이 12명으로 확정됐다. 11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중에서는 의사 출신 당선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간호사는 2명을 기록했고, 약사와 치과의사는 각각 1명이었고, 한의사 당선자는 없었다. 보건의료인 출신 지역구 당선자는 총 6명으로, 의사 출신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출신이 1명씩 당선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2명의 의사 출신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명의 보건의료인 출신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했다. 의사 출신 지역구 당선자를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 2명을 배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명이 당선됐다. 우선 경기 성남 분당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득표율 53.27%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6.55% 차이로 제치고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46.72%를 얻었다. 서울 강남구갑에서는 11일 개표율 99.97% 기준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가 득표율 64.18%를 기록하며, 득표율 35.81%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와 28.37%의 차이를 벌리며, 국회에
22대 국회에서 활동하고자 30명의 보건의료인 출신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다. 3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명단에 따르면 보건의료 직역 출신 후보자는 의사 16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약사 5명, 임상병리사 1명, 간호사 4명 등 총 3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구 출마 후보자는 총 16명으로, 의사 출신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약사 출신이 4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치과의사는 2명이었고,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등의 후보자는 각각 1명식 출마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총 13명으로, 의사 출신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3명)과 한의사(2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약사 출신 후보자도 1명 출마했다. 보건의료인 후보자 29명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총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국가혁명당이 세 번째로 많았다. 이어 ▲개혁신당 2명 ▲녹색정의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노동당 1명 ▲소나무당 1명 ▲진보당 1명 ▲자유민주당 1명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1명 순으로 조사됐으며, 무소속 후보도 2명에 달했다.
녹색정의당이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지역의료 강화를 비롯해 공적 건강돌봄체계 구축으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 대응과 의료비 걱정없는 전국민 건강안전망 확충 등을 보건의료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이 ‘녹색정의당 보건의료 3대 정책 10대 공약’을 3월 27일 발표했다. 우선 녹색정의당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500명의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특수목적의 공공의대인 국립의전원 설립과 함께 인천·충남·경북·경남·전남 등 5대 지역에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지역에서 의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하고, 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은 낮추고 간호사당 환자 비율을 1대 5로 제도화하는 등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병비 100% 급여화로 간병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전국민주치의제와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하는 한편, 돌봄노동자 처우도 개선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녹색정의당은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단 교수와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뉴저지 공과대학을 방문해 연구 교류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세계 최고의 대학과 최신 연구 동향 및 학문적인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학문적인 성장과 국제적 네트워킹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하버드 의과대학·좁스홉킨스 의과대학·뉴저지 공과대학은 의료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활동하고 있는 선두 대학이다. 방문단은 각 대학에서 주요 교수진과 학생들과의 회의, 연구동향 공유, 랩 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현장 경험과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최신 연구 동향과 기술적인 혁신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한림대학교 의료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사업단의 교육 및 연구에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단장을 맡은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재준 병원장(의과대학 교수)은 “이번 방문 연수는 미래 의료 분야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한 한림대 교수와 학생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응급의료체계 유지하려면 ‘응급의료인력 법적 보호’ 시급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임지용 교수 연구팀이 대한응급의학회지 2023년도 12월호를 통해 ‘응급의료와 형사책임, 그리고 추세’ 연구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2인과 전공의 1인 및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된 임 교수팀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응급의료 관련 형사소송판례를,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 인터넷 통합검색 및 열람서비스(www.scourt.go.kr)를 이용해 2371건 수집했으며, 수집한 판례 중 응급진료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례를 선별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2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료적 관점에서는 비슷한 사건이지만, 판례들을 보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이는 진료에서 그 환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부분(환경, 진료순응도, 나이, 성별 등)과 ▲여러 진료에 관한 부분(병원 규모, 진료 형태, 당시 상황 등)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적인 견해나 성향, 재판에서 쟁점들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팀에 따르면 국민생활 수준과 권리 의식이 향상되면
경상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제고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거창적십자병원에 의료인력을 지원한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거창적십자병원과 ‘의료인력 교류·지원 및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거창적십자병원에 의료인력을 교류·지원함으로써,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거창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계획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거창적십자병원 내 미개설된 진료과에 대해 진료 인력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2018년 의사·한의사·정부 협의체가 의견 차이로 논의를 중단한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의대정원 확대’와 연계한 의료일원화 토론이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 측이 강경한 반대 의견을 고수한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한의대 정원 축소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다. 한의대 정원의 이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여전히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논의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현영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제3회 의대정원 연속토론회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를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의사/의대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 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가 자리했고, 한의사/한의대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경희대 한의대 백유상 교수, 원광대 한의대 정명수 부학장이 참석했다. 먼저 의사 측은 의대를 줄기로 한 교육과정
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근무 의료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공유형 필수의료인력 운영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에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의료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6일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제주, 부산, 경남, 충남, 광주를 차례로 방문해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현안을 경청하는‘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공유형 인력 활용체계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현장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가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환자가 있는 의료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및 인력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하여,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며 보안 위협 요소인 탓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의약단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