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논의된 ‘의료일원화’, 한의대 정원으로 의대정원 늘릴 수 있나

6년 전 중단된 의료일원화 논의, 필요성 공감하나 방법 등 여전히 의견 차 존재… 근거체계 거버넌스 필요 신현영 의원, 의료일원화 주제로 ‘제3차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 개최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2018년 의사·한의사·정부 협의체가 의견 차이로 논의를 중단한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의대정원 확대’와 연계한 의료일원화 토론이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협회 측이 강경한 반대 의견을 고수한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한의대 정원 축소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다.

한의대 정원의 이동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과 함께 여전히 의료일원화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논의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현영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제3회 의대정원 연속토론회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를 12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의사/의대 측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 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가 자리했고, 한의사/한의대 측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경희대 한의대 백유상 교수, 원광대 한의대 정명수 부학장이 참석했다.

먼저 의사 측은 의대를 줄기로 한 교육과정 통합이 이뤄지고, 기존 면허자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몇 번의 의료일원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어서 실패했었다. 기존 면허자인 상대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고 그대로 가야 한다. 의사 1인당 한의사 인원 수를 파악하고, 의대를 줄기로 해서 한의과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고대안암병원 이성우 교수는 “새롭게 의료일원화가 진행된다면 세계 표준에 맞춘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이뤄져야 한다. 통합의사가 아닌 의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한의학 교수진이 의과대학체계 내 흡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김정한 회장은 “대학에서 한의학을 어떻게 수용할지 오랫동안 논의해왔다. 모든 프로세스에서 함께 나아가기보다는 의료와 함께 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한의학 교육은 하되, 면허는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 측은 현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연 750여 명 배출되는 한의사로 인해 한의사의 포화 상태가 나타났고, 한의대 내에서도 의대 통합을 논의하고 있지만 방법과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의협 측은 기존 면허자에 대한 논의와 경과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단순 의대정원 확대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추후 축소가 어렵다는 점에서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정원으로의 이관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의료일원화의 경우 상호에 대한 충분한 수련기회와, 기 면허자에 대한 경과 조치가 보장돼야 한다. 또 학제 통합을 통해 배출되는 의료인은 ‘통합의료인’으로 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료인 배출은 의학-한의학의 전면적 일원화, 기존 면허자 경과 조치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 한의학을 전통의학이라고 낮춰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한의대에서는 현대 한의학을 배우고 있다. 의대 교육과 이미 상당부분(70%)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 통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희대 한의대 원전학교실 백유상 교수는 “의료 일원화라는 긍정적인 지향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현재 한의대정원을 축소하게 되면 한의학 교육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12개 한의대 대학 상당수는 최소한의 기준을 간신히 맞추는 수준이며, 일부 대학만의 정원을 축소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백유상 교수는 “의료일원화의 이슈가 오랫동안 제기돼왔지만 어떤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유일한 보고서조차도 비교 수준에 그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의료인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의료행위를 수행할지에 대한 모델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의대 정원 축소 의견이 나오는 것은 한의 의료기관 포화 상태에 대한 해결 요구와 관련돼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의견만 들려올 뿐 정확한 인과 관계나 지역별 양상에 대한 분석은 없다. 한의사 수를 예측하고, 보건의료 환경 속 한의사의 역할의 범위 및 규모를 상정하는 인력 수요 연구가 필요하다. 체계적인 정책 보고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광대 한의대 정명수 부학장은 “의료일원화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혼란, 부담 가중을 발생시키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모순점으로서 통합이 돼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통합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속에서 그런 논의들이 축소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명수 부학장은 “단계적인 시행은 오히려 서로의 공간을 침해할 수 있어 많은 논의를 거친 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인 기존 면허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일원화 문제는 의료계, 한의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의대 정원 문제는 검토 및 마지막 단계로 가는 부분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말했다.

주최자로서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은 “의료 일원화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문제로서, 여러 가지 근거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현재 근거체계를 만들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다. 특히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공급과 수요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회는 좌장이 의료일원화에 대한 토론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는 순서로 진행됐다. 의료일원화와 학제 통합의 우선 순위, 통합 후 면허발급 방법, 전면적 또는 부분적/단계적 전환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한의대 정원 축소를 통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사 측에서는 “의료일원화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의대학 측에서도 “데이터가 더 확보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반대 의견이 더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