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프로파간다 폴리페서 김윤은 의사면허를 즉각 반납하라

아침에 눈을 떠 의사 관련 뉴스를 보면 지금이 2024년인지 조지 오웰의 소설 속 1984년인지 헷갈린다. 여기에는 김윤 교수의 프로파간다 기고문들이 한 축을 차지한다.

일단 김윤의 약력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는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임상 및 현장 경험은 전무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 단장, 보건복지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부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한 정치교수이다. 

그리고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로 정부/정부출연기관(보건복지부 국책사업)으로부터 2017년 5월~ 2023년 11월간 1억 내외의 연구를 무려 28개나 진행하였다.

김윤의 의사 수와 관련된 모순적인 발언을 몇 개 보도록 하자. 2011년 "우리나라 의사들은 OECD 평균보다 외래환자를 3배나 더 많이 진료하고,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OECD의 보건의료체계 개혁의 권고를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이런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의사들에게 적정 환자만 봐도 적절하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국립보건의대 신설은 부적절하다, 의사 수가 많다, 적다는 식이 아니라 환자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갑자기 2020년 전후부터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들의 의대 편입 및 유학, 김박사넷에서의 교수 평가 D+, 광우병 파동 당시 선언문 서명 등의 논란은 논외로 하겠다.

김윤은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봉직의사의 평균 연봉은 4억이며 의사의 생애소득은 140억원인 반면 대기업 직원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정보로 또다시 국민과 의사를 갈라치기하며 의사에 대한 혐오를 증폭시켰다. 

의사들은 전문의 자격을 따는 순간부터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하는데, 현실을 모르는 김윤은 의사구인광고사이트에 나오는 병원들이 주로 과중한 또는 불법적 업무, 그리고 소송 위험성 등으로 1년 이상 봉직업무를 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알면서도 왜곡하는 것일까? 국회의원인 신현영 의원조차 본인이 봉직 시절 받은 급여는 1억이라고 반발했다. 김윤의 주장은 누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을 물으면 파르크한남 호가인 200억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김윤은 이공계보다 의사 수입이 많아서 의대쏠림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니, 의사 수입을 낮추기 위해 의사증원을 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적 발언도 했는데,  그러하다면 중소기업과 3D 직종에 인력 부족 문제는 대기업 연봉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면 모두 해결되겠다. 

최근 정부는 대형병원의 수도권 분원 설립을 대폭 허용하였다. 2023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의 의료기관 병상수는 72만4212개로 인구 1000명당 14.1개이고 지방의 병상들은 지금도 많이 비어있다. 분원 설립을 통제하지 못한 보건복지부 덕분에 향후 6년 이내 11개의 대형병원 분원들이 수도권에 새로 생긴다. 

간혹 보건복지부에서 이를 지방 분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서울특별시가 아니면 지방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수도권에 생긴다. 

이로 인해 2029년이면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병상수는 7900개가 더 증가된다. 정부가 좋아하는 OECD 자료와 인구 1000명당 병상수를 비교하면 2021년 기준 12.8개로 OECD 평균 4.3개의 3배이며 OECD 국가 중 1위인데, 5년 뒤면 진짜 더욱 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개인의원보다 대형병원 병상이 더 많은 의료비를 견인할 것이고 향후 의료보험 재정의 고갈은 자명하다. 그런데 이 정도의 병상수가 늘어나면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 어디서 구하면 될까? 

김윤의 14일 인터뷰 "2026년부터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6600병상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 지방 의료체계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붕괴될 것이고" 를 보면 왜 이렇게 급하게 의대정원을 늘리는지 답이 나온다. 

또한 보건복지부 유정민 팀장은 "지역에 빅5 정도의 역량을 갖춘 거점 병원을 만들고,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을 위해 4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것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 대형병원 분원에 지역거점병원까지 의사수 2000명 증원으로 되겠는가? 연구실에서 계산기만 두드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김윤은 국민을 위하는 의사가 아니라 정권을 위하는 폴리페서일 뿐이다. 의료계의 현실을 거짓과 선동으로 왜곡시키고, 국민과 의사들을 갈라치기하는 김윤은 스스로 의사 면허를 반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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