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이 우려스럽다”

젊은의사협의체, 의협과 함께 강력 대응 천명

최근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협의체가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비판했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전공의·공중보건의사·전임의·군의관 등 젊은 의사들은 신중한 검토 없이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21일 입장을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잘못된 ‘치료법’이며,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오진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젊은의사협의체는 “필수·지역의료 소멸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차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한 바,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된 노력과 쉼 없는 고생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건 초라한 보상뿐인 상황에서 어느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과감히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수련병원에서 힘들게 중증·응급환자진료를 진료하고 치료한 뒤 고발·구속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느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젊은의사협의체는 필수·지역의료의 이탈을 막고, 젊은 의사들의 꾸준한 유입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력과 고생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 역시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과 함께 지방의 낙후된 경제·문화·교육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 등 범국가적인 대책들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젊은의사협의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여러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이미 상당부분 정치적으로 변질돼 버렸다”라면서 교육·수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교육과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객관적 분석없이 졸속으로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미래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질 우리 젊은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에 몸담고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환자를 지키며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과 의료제도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