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논의, 의료계 “9·4합의 지켜야, 일방적 강행 말라”

의대정원 확대 의사 밝혀 온 정부… 17일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서 ’심도 있는 논의‘ 주문 같은 날 저녁 의협회관서 전국 의사·의료계 대표자 대응회의 열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고 있다. 이미 규모가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부인했지만, 의료계는 일방적인 정책 강행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전문가와 의사 인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0개월 간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정원 규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며, “이에 지난 4차례 수급추계 등 의사인력 논의가 이어졌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에 대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은 향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 그러나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같은 날 저녁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증원으로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의대증원은 그 다음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의대 정원 확대가 임박했다는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회의 후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정부에 ‘9·4의정합의를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3가지 사항인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지킬 것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2020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의사·의료계 대표자들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야기될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붕괴와 의료공백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정부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과거 의대생을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됐던 2020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의사협회가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을 반대한만큼, 추후 적정 확대 규모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