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들, 국제적인 협력 통해 자율규제 도입 모색해야”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 성료

각국 의료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2024 KMA GLOBAL FORUM)’이 많은 관심 속에 성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세계의사회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이 4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각국의 보건의료 현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세션에서는 한국의 최근 의료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인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에서는 잭 레스넥(Jack RESNECK, Jr) 前미국의사협회 회장이 ‘세계의료윤리문제에 대한 WMA의 역할: 헬싱키 선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라민 월터 파르사-파르시(Ramin PARSA-PARSI) 세계의사회 국제의료윤리강령 워킹그룹 위원장은 “세계의사협회(WMA)는 1949년에 국제의료윤리강령(ICoME)을 처음 채택한 이후, 환자와 의사·의료인, 사회 전체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의무를 개략적으로 설명 및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10월 베를린에서 열린 WMA 총회에서 현대화된 ICoME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4년간의 광범위한 개정 과정이 끝에 다다랐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된 ICoME에 주장된 윤리 원칙은 WMA 구성원들 사이의 광범위한 합의를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 의학의 세계화 확대와 윤리적 다원성 증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계가 직면한 발전과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인 윤리적 전문적인 자율 규제의 강력한 기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주 서울의대 인문의학교실 교수는 “아시아 사회에서 널리 퍼져있는 윤리에는 ▲임종 결정 ▲장기 기증 ▲연명치료 결정 및 환자 기밀 유지가 포함되는데, 기술 발전 및 글로벌 의료 관행의 영향은 이러한 아시아의 전통 윤리적 관점과 상호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통된 윤리적 문제 탐색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의료윤리와 관련해 글로벌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윤리에 대한 아시아의 관점은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글로벌 의료윤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인 ‘의학분야의 전문적 자율규제 : 국내 vs 국제’ 세션에서는 오트마르 클로이버(Otmar KLOIBER) 세계의사회 사무총장이 ‘국가의료행위의 자율규제 : 성공과 실패’를 주제로 발제했다.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민주사회에서 자율규제 또는 자치는 ▲신뢰 ▲법적 체계 ▲시민참여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율규제는 전문적 자율성과 임상적 독립성을 수반하나, 특권을 주는 사회에 대한 책임도 수반한다”면서 맡겨진 전문성에 의존하는 만큼 윤리적 규칙·기준 준수가 요구됨을 강조했다.

또한, 자율 규제 능력은 시민 사회에 대한 신뢰와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틀에 크게 좌우하는 바, 직업의 자율성과 사회에 대한 의무의 균형은 자율규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사회·정치 체제 내의 자유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브루스 스콧(Bruce SCOTT) 차기 미국의사협회 회장은 “온라인으로 잘못된 정보를 빠르게 퍼뜨리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 보건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이비 과학정보를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 중 일부가 의료인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문적인 자율 규제의 관점에서 해당 문제를 탐구하고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국의사협회의 대응을 소개했다.

안덕선 前세계의학교육협회(WFME) 부회장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율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국에서 젊은 의사들이 정부의 재량에 따라 집단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과 면허상실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전하면서 “의사들의 전문성이 법적 판단과 정부의 징벌적 조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로 “자율규제의 개념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 문화적·역사적·정치적 장벽으로 인해 발전적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면서 “자율규제가 약한 아시아 국가들은 의료인허가를 주제로 국제적인 협업과 협력을 통해 자율규제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 세션인 ‘기후변화와 관련된 건강문제’에서는 루제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 회장이 ‘기후위기: 전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알코드마니 회장은 “기후 변화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금세기의 주요한 세계적인 건강 문제들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신의 최상의 증거와 기후 변화 영향을 악화시키는 의료의 역할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한 지구를 향한 가속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다루는 현존하는 많은 해결 방안들을 제시했다

박정율 세계의사회 이사회 의장은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전 세계적인 건강 위기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기 오염은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망케 하고 기후 변화는 다양한 의료 상태와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더 극단적인 기상 조건을 야기한다면서 현재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배출 가스가 심장마비, 뇌졸중, 폐암 및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4분의 1 이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어 “건강 위기에 맞서 싸우기 위한 더 좋고 더 강력한 준비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가능한 해로운 결과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기후 의학으로서 현재 의학 전문 분야에 별도의 독립적인 의학 분야가 설립되고 구현돼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전문 분야의 통합·구현은 기초 의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 및 평생 학습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교육 및 전문 직업성 개발(CPD)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의학교육에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네 번째 세션인 ‘국민건강보험과 의사급여제도 : 개혁의 필요성’ 세션에서는 슈타이넌 토르다르도티르(Steinunn THORDARDOTTIR) 세계의사회 의료윤리위원장이 ‘보편적 건강 보장: 글로벌 관점’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관점에서 제3차 2030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대해 발표했다.

토르다르도티르 위원장은 “재정적 위험 보호와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비롯해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품질이 좋고 저렴한 필수 의약품 및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보편적 건강 보장을 달성한다”고 밝히면서, 보편적 건강 보장 문제가 아이슬란드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레아 와프너(Leah, WAPNER) 이스라엘의사회 사무총장이 전 세계와 이스라엘의 의사들을 위한 다양한 보수 체계에 대해 소개하면서 ▲서비스 수수료 ▲인건비 ▲급여 및 성과에 대한 급여와 같은 다양한 지불 모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공유하며, 다양한 지불 시스템의 장·단점 검토 및 시스템의 조합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NHI) 시스템의 설립 역사, 발전 궤적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공중 보건의 세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NHS도 도전과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러한 도전에는 ▲만성 질환 ▲인구 통계학적 변화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현재 의료 지출 부담 증가가 포함된다”고 말하며, 한국 사례에서 거론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Current Medical Health Care Issues : Local vs Global' 주제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루제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세계의사회 회장, 애쇽 필립(Ashok Philip) 세계의사회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Tohru KAKUTA) 세계의사회 부의장, 지온 하가이(Zion Hagay) 이스라엘의사회 회장, 도경현 대한의사협회 국제이사가 참석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도경현 국제이사는 한국의료의 주요 현황과 이슈를 정리해 발표했다. 

도 이사는 한국의료계의 최근 이슈로 ▲간호단독법 ▲수술실 CCTV 법제화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필수의료 살리기 노력 등 의료현안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 등을 언급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 노력과 대응을 소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 회원의 힘을 모아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환자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미봉책을 내놓기보다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는 점을 밝혔다. 

패널 발표 이후 박정율 세계의사회 의장이 좌장을 맡아 각국의 의료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