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힘을 합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나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험사기가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인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민생침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의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으로,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나이 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개정안이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현재 ‘보험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이 다소 생소한 ‘보험 나이’에 대해 개념 및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되,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1988년 3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이 2023년 1월 1일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 가입 당시의 보험 나이는 40세로 계산되는 셈이다. 상기 ‘보험 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실손보험 표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정한 나이에 따른
금융시장 점검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가 개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손해보험업계(삼성, KB, DB, 한화, ACE)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 당국은 최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보험회사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 포함’으로 확대하는 등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돼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자산)평가 손실을 상쇄함으로써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오는 11월 3일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올해 1분기 매출 상위 30개 제약사들의 판관비가 전년 동기인 2021년 1분기 대비 확대됐다. 그러나 매출이 확대하면서 매출 대비 판관비 비중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공시에 게재된 매출 상위 30개 국내 제약사들의 판관비 지출 현황 확인 결과, 이번 1분기에는 총 1조 2364억원을 판관비로 지출했다. 지난 해 1분기에는 총 1조1053억원을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판관비는 11.9% 증가했다. 다만 판관비의 비중은 28.4%에서 27.6%로 감소했다. 이는 매출 1위를 차지한 녹십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판관비가 2021년 1분기 875억원에서 2022년 1분기 1035억원으로 18.3% 증가했지만 비중은 31%에서 24.8%로 줄어들었다. 2위인 유한양행은 판관비가 809억원에서 882억원으로 8.9% 증가했으나, 비중은 21.4%에서 21.5%로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종근당의 판관비는 203억원에서 241억원으로 18.7% 증가했다. 판관비 비중 역시 6.5%에서 7.1%로 증가했으나 높은 수치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한미약품은 전년 동기인 2021년 1분기와 판관비의 비중이 31.4%로 똑같았다. 판관비 비용은 847억원에서 100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