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현재의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으로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로,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과 학교법인 기채 승인 등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최근 의료사태와 관련해 이 같이 촉구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먼저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은 “현재 정부는 수련병원에 당직비를 포함한 인건비 일부와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병원의 누적 적자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만간 병원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위기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단기 계획을 포함하는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위기의 실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양한 전문가와도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료계·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화의 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승범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연구
이성규 제42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취임했다. 이성규 회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대한병원협회는 5월 2일 대한병원협회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제42대 이성규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의 사명은 국민건강 증진과 회원병원 권익향상”이라고 강조하고,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으로 병원계의 위기속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적한 현안들을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회장 출마시 약속했던 근거 중심의 선제적인 정책 제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및 말 보다는 행동으로 소통과 화합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도 및 직능 병원회와 함께 한 목소리로 문제 해결을 위해 힘 쓸 것과 회원병원을 위한 해외연수 및 전시회 등 참여 기회 확대, 상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아울러 ‘하나된 병협,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 향하는 위대한 길이 되도록 함께 만들어 가
대한수면연구학회가 ‘2024년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모두가 잘 자는 건강한 사회(Sleep Equity for Global Health)’라는 주제로 ‘세계 수면의 날 심포지엄’을 지난 3월 15일 이대서울병원 이영주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수면 현황을 비롯해 ▲청장년의 수면 및 나이에 따른 수면위생 양상 ▲교대근무와 수면장애 간의 상관관계 등 수면건강과 관련된 현황 점검 및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공유·논의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대한수면연구학회 정기영 회장(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을 만나 이번 심포지엄에서 어떤 사안들이 주제들이 발표·논의됐고, ‘건강한 수면’을 위해 개개인부터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개선 노력들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2024년도 대한수면연구학회 ‘세계 수면의 날’ 심포지엄 개최 소감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A. 이번 심포지엄은 예년과 같이 언론 및 환우들과 함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면 문제에 대해 인식을 공감하고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수면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아주 성공적이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에 대한 재정 지원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서야 의대정원을 추가로 500여명 정도 증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공의 이탈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미래를 망가뜨려 놓고, 처벌하겠다고 겁박하는데 누가 복귀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이 3월 10일 대한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장은 먼저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25%의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했고, 의대정원 증원 적정 인원과 관련해서는 350~500여명으로 나타났음을 꺼내들며, “개인적으로 조건부로 약 500명 정도 의대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이 중 의대정원 증원 찬성 약 25% 수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8%로 제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고지원금 지원 등의 재정 지원이 전제되는 ‘조건부 찬성’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재정 지원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법으로 연간 건강보험료 수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천명하며,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들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가 3월 9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협의회는 “이번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의대 정원의 65%가 넘는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는 전적으로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면서 세계적으로 수준 높고 저렴한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지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최고형 ▲면허취소 ▲각종 명령 등의 협박과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에 일체의 타협은 없다는 억압적인 자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도 모자라 총선에 눈이 멀어 의료개혁이라는 거짓 명분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전공의와 학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음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전공의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모멸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러한 오만·불통·독선적인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들은 보건의료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사직서와 함께 보건의료계를 떠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단 회장은 “이제 주취자와 폭언, 폭행이 난무했던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네요”라고 소감을 밝히며,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박단 회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인 2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박단 회장은 “애초에 응급실은 문제가 많았고 동료들이 언제든 병원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현장 따윈 무시한 엉망진창인 정책 덕분에 소아응급의학과 세부 전문의의 꿈을 미련 없이 접을 수 있게 됐다”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비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후 1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6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7대 이임식 겸 제38대 취임식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새로운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환 회장은 비상진료와 관련된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의료계의 위기 속에서 연속성 있는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신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을 만나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닥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1년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이번에 제38대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A.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4년간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수순에 이르렀습니다. 유례 없는 사태에 대한민국 의료 사슬의 취약점이었던 무의촌과 도서지역을 지킨 분들은 바로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으며, 이런 어려운 시기에 회장으로 당선돼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에 회장직을 맡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에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기초의학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기초의학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쓴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김인겸 회장은 기초의학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처럼 의사국가고시에 기초의학시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부담 증가와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교수를 충원하는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남겼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잊혀지고 있는 기초의학과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의학 현주소는 어떻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을 점검하고자 대한기초의학협의회 김인겸 회장(경북의대 약리학과 교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먼저 국내 기초의학의 현주소는 어떠한가요? A.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고등교육(대학원 교육)의 위상(Times Higher Education, THE)은 그리 높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국내 기초의학 수준도 그동안 발전을 거듭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서 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말에 의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말의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필수의료를 살릴 법안은 없고 오히려 의사들을 억압하는 악법들이 이어지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결국 포기와 분노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의료계를 망가뜨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어이없는 정책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2020년의 4대악법 기습통과 시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의사집단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필수의료의 위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앞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로 포장하면서 뒤로는 ▲의료보험 재정 위기 ▲비급여 억제 ▲원격진료 추진 ▲검사 수가 인하 ▲실손보험 문제 ▲의료민영화 등 수많은 논란이 됐던 정책들을 슬쩍 무사 통과시킴과 동시에 지금까지 정책실패는 반대한 이익집단인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서 일거양득을 꾀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가장 먼저 필수의료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전 세계 어디에도 필수의료라는 말은 없다. 대체 무엇이 필수의료인지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