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교통재활병원 이자호 교수(재활의학과, 교통재활연구소 소장)가 지난 1일,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이자호 교수와 교통재활연구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 경찰청 연구를 통해 운전 고위험군 평가 시스템 개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와 건강정보를 결합한 빅데이터를 구축해 운전 취약 질환과 그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근거에 기반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해 힘써왔다. 특히 이번 연구는 2023년 개인정보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경찰청 데이터 활용에 대한 높은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도 운전 고위험군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도로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립교통재활병원 산하 교통재활연구소는 교통사고 손상과 장애에 대한 재활 효과 및 의료서비스 전달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첨단치료 임상연구, 자동차보험 수가체계,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2023회계연도 상반기 감사를 지난 19~20일 이틀에 걸쳐 치협 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민호, 김기훈, 이만규 감사는 19일 총무, 재무, 공보, 국제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학술, 수련고시, 법제, 정보통신, 보험, 치무, 홍보 등 13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감사를 통해 치협의 전반적인 정책추진 현황과 재정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료진들이 해양 경찰의 구급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중부지방해양경찰정(청장 김병로)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인천권역외상센터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의 해양 경찰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응급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외상전문 의료진들이 직접 응급 외상 환자 처치, 구급장비 및 의료기구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외상외과 김영민 교수와 양지선 간호사, 박진원 간호사는 특히 2022~2023년에 개최된 위탁교육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을 실시해 해양 경찰들이 응급 처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해상 응급 구조 체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활용을 포함해 해경 및 닥터헬기를 이용한 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해상구급체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병원장 이재준)은 최근 천주교춘천교구 사회복지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여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천주교춘천교구(이하 춘천교구) 사회복지회와 연계해 춘천교구로부터 전달받은 의료 취약계층 환자의 입원치료(자선병상)를 지원해오고 있다. 26년동안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669명으로, 춘천교구 사회복지회는 법인설립 30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주영(시몬) 춘천교구장은 “26년 동안 꾸준히 의료 취약계층 환자의 입원치료를 도와준 한림대춘천성심병원에 대단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준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병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식 정책으로 건보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며 현 정부의 재정 삭감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이 골자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정책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 실시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나 급등했다”며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 경우 내국인은 6만7000원, 외국인은 14만원으로 각각 집계돼 외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루발리 추진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야당은 여당의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반박하
코로나19 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의·약 단체 인물들도 이를 거들었다. 먼저 재진환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된다는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초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에 거주하는 55세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병원을 옮겨가며 하루 평균 9건의 진료를 받았다. 대부분 초진이었고 진단명이 위장관장애로 매우 유사했다”며 “이게 정부가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의 모습이냐”고 물었다. 이어 “소아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초진은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는데 1500건이 초진으로 처방까지 받았다”고 질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까지 위반 사례가 많을지 생각 못했다”며 “이때는 계도기간이라 정부가 제재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 같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 날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의사 수 확보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단순 선언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점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가 개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감사행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감사패를 수상했다. 강남차병원이 지난 3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자 최일선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대응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앞서 강남차병원은 확진자가 빠르게 늘었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자 분류, 의료진 방호, 면회 제한, 감염관리 강화 등 병원 내 집단 감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입원/수술 환자 대상 PCR 검사실 운영 및 코로나전담병동 가동을 통해 고위험군 환자를 치료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힘써왔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수급권 보호에 기여해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환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수급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산재사고, 자해사고 등 요양기관의 판단으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돼도 먼저 요양급여를 시행하고 요양기관은 바로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공단으로 보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협조했다. 이러한 양산부산대병원의 공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양산지사)는 양산부산대병원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이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양산부산대병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