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급자단체 공동성명, “매년 불합리한 수가협상 되풀이, 조속한 개선 촉구”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가 수가협상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급자 단체는 “현재의 수가협상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의해 불평등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 및 임금 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협상 결렬 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반영하며, 협상 이전에도 가용한 총액인 ‘밴딩 규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불평등한 협상’이 ‘무의미한 소모전’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를 참여시키고, 현실적인 환산지수 모형 개발 등 수가협상제도의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 내년 수가협상에 적용하라”고 요청했다. 이하 공동 성명서 전문. 수가협상 제도개선 관련 5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공동 성명서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이하 ‘공급자 단체’)는 매년 고질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종식하고,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협상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