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소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
정부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4월 16~24일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 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에서 모인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직 전공의 1300여명으로 이뤄진 통칭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단’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이날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고소하기로 모인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을 대표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우리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현재 정부에서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을 비롯해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을 비롯해 전북 전주시와 강원 원주시 등이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4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논의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이어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정부가 4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4월 18일부터는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8개 분야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을 평가하는 심사체계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4월 1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를 개최해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세종병원(부천시 소사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후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 지역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2024년 3월말 기준)했고,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위생상태가 17.5% 향상되고, 우식영구치율과 치아우식 진단비중이 각각 15.6%p와 1.5%p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4월 26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제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3~5개 지역 선정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방안과 무급휴가 간호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4월 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줄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4.1% 감소한 8만300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70명으로 전주 평균 7085명 대비 1.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첫째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6%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
내일부터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되며, 정부가 실손보험 범위 개선 및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정부는 4월 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와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내일(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