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2일 제1차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공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 요구사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 인력 수요 예측 및 인력 수급 등의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데이터를 각 협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집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의약단체들의 회원 관리 전산 시스템 DB구조(테이블 및 코드정의서)와 관련하여, 이는 각 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협회 자산임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의 해당 요구는 지식재산권 침해이며 보안 위협 요소인 탓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통합시스템을 위해 의약단체들에 자료 제출을 매달 요구하는 것이 각 협회에 상당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의약단체들은 통합시스템에 모인 회원 자료와 각 협회의 회원 관리 데이터를 상호 교류하는 방안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사 면허를 최근 개정된 의사 면허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정비된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0~24일) 총 8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운전 행태를 감독하는 의무 부여를 통해 사설구급차의 이송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등이 추진된다. 10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0월 15~21일) 총 4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을 꾀하고 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추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개소 2주년을 맞아 대표 홈페이지(www.chp.or.kr)와 대표 전화(1533-6960)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지난 2년간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에게 약 1,300건의 심리상담과 더불어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했으며, 전국의 병원 및 예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 친화적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담센터 대표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 개설은 내담자의 접근 채널 확장을 통해 상담‧자문 신청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 홈페이지를 방문한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쿠폰 등을 지급하는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 오픈’ 축하 댓글 이벤트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경희 보건의료자원실장은 “야간 및 3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 및 낮은 처우 등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의 임상 활동률이 낮고, 지
보건의료노조가 보건의료노동자를 대표해 노동기본권 교섭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에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의협·치협·한의협·병협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교섭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규모가 크든 작든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섭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최소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기본임금 보장 ▲관공서 공휴일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 ▲보수교육 유급 보장과 보수교육비 지원 ▲임산부 보호 ▲의료기관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유급병가 보장 ▲경조휴가 부여 ▲유급 감정노동휴가 부여 등을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 최일선에서 희생·헌신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 중 노동조합이 없거나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의원 노동자들은 법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확충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과제 지원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연구기간은 6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연구주제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강도를 측정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적정인력 확보를 학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주제다. 보건의료노조는 연구주제에 대한 예시로 ▲간호사 환자 비율 (staffing ratio) 등 보건의료인력의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교대 근무제 개선 방안과 노동시간단축 관련 연구 ▲간호 업무 및 보건의료인력의 적정보상 체계 마련과 적정 수가에 대한 연구 ▲기타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 등을 제안했다. 연구 공모 시 연구 설계는 실험연구, 조사연구, 2차 자료 분석, 문헌고찰 연구 등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를 사용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연구 지원 필수조건으로 ▲연구지원 선정 후 보건의료노조 회의에서 연구계획서를 구두로 발표하고 연구 종료 전 연구결과를 구두 발표 ▲연구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성과물을 국내 학술지에는 1년
한국 의료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평균 80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근무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 인재근, 정춘숙, 신현영 의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젊은의사협의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한 ‘2030 전공의 간담회 :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개선’ 토론회가 4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수련시간에 상한을 두는 장소를 응급실 외에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시설로 확대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전공의 과로방지법)을 발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무 정책과 관련해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젊은 세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시간에 대해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대형병원, 필수의료 진료과일수록 근무 과중 현상이 심각하며, 이는 다시 신규 지원 인원의 감소로 이어져 근무 과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수의료, 특히 외과 계열의 전공의들은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의에 의
지난 2월 2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25년 기념 토론회에서 지난 25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매년 진행해 온 조합원 대상 ‘보건의료노동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실태조사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6만771명이 참여한 정부 통계 이외는 NGO와 학계를 통틀어 최고·최대 규모의 의료현장 실태조사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인력의 처우와 근로환경 등의 개선 폭과 속도, 만족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예측·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실태조사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직군에 상관없이 보건의료인력들이 임금과 인력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 또한 지난 10여 년간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난 상황. 이와 관련해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조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느끼는 체감 여부 등을 비교해 실제로도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등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는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느 부분이 고려되고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전체적으로 직군에 상관없이 보건의료인력들이 임금과 인력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 또한 지난 10여 년간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25년 기념 토론회가 23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25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매년 진행해온 조합원 대상 ‘보건의료노동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총망라했다. 응답자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6만771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응답자 규모는 정부 통계 이외는 NGO와 학계를 통틀어 최고·최대 규모의 의료현장 실태조사다. 이날 안종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은 ‘직군별 직장 및 업무만족도’을 주제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직장만족도 항목 중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고용안정성’은 전 직군에서 대체로 지속적인 만족도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기능직/운영지원직과 간호조무직의 평가는 다소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었다. ‘임금수준’과 ‘인력수준’에 대한 평가는 상호 연계된
보건의료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병원 중에서도 사립대병원과 민간중소병원의 보건의료인력 여건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근무 만족도가 낮았으며, 특히 고용여건과 인사 승진 등을 제외한 요소들은 정체되거나 성장 하락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주최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 창립 25년 기념 토론회가 23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지난 25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매년 진행해온 조합원 대상 ‘보건의료노동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총망라했다. 응답자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6만771명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이 응답자 규모는 정부 통계 이외는 NGO와 학계를 통틀어 최고·최대 규모의 의료현장 실태조사다. 이날 안종기 고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한 ‘병원특성별 직장 및 업무만족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용안정성’에서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특수목적공공병원 등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민간중소병원의 경우에도 2020년 이후로는 80% 이상을 지속하는 등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고용상태는 노동자 스스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임금수준’은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