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환자·가입자 우려 해소할 수 있어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 의료·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악법 정무위 소위 통과 규탄한다!”“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반대한다!” 최근 국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위와 같은 구호들이 연신 들려오고 있다. 해당 구호들은 모두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병·의원 과약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환자단체들이 뭉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있다. 실제로 기자가 아는 단체만 해도 시민단체로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이름 아래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있고, 환자단체로는 최근 사단법인이 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를 비롯해 여러 환우회 등이 있으며, 의료계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고 있었다. 반대 사유도 다양했다.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봐도 민간보험사들이 축적한 환자 의료정보들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보험 갱신 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