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5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하는 체계입니다.”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관련 취지와 논의계획에 대해 5월 13일 안내했다. 우선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함이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하는 체계임을 설명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 지도전문의, 전공의 교육시 발생하는 수련병원 손실, 수련병원과 전공의 대한 대국민 인식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3월 21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는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전문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최 교수는 전공의들의 신분과 역할에 대한 확실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향후 우리 사회의 의료를 담당해야 하는 미래의 의료인력이며, 아직은 수련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완성해 가야 하는 피교육생이지만, 여전히 저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전공의 비중이 외국 대비 월등히 높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공의 인건비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공의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함을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전공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대한수련병원협의회의 2024년도 제1차 이사회가 성료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지난 13일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부재 등 수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이사들은 하루 빨리 전공의들이 환자를 살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여러 의료계는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한 마음으로 입을 모았다. 연간 사업계획을 비롯해 오는 3월 22일 개최되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에 대해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미국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국내 전공의 수련정책 및 수련환경평가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비용 지원 등 다양한 개선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상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의 실효성과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련을 받는 실제 전공의의 시선에도 긍정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에서는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수련을 하다가 사직한 류옥하다 前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만나 현재 정부의 전공의 근무·수련환경 개선책과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명의 전공의였던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구해봤다. Q.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교육·수련환경 개선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A. 수련환경의 개선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정부에 정말로 실현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더 많은 인력이 공급될수록 그 노동시장의 노동환경은 나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시간 일하는 것이 힘들다면 2명을 뽑아서 절반인 50시간씩 근무하면 되는
전공의들의 사직행렬이 시작된 2월 20일 이후 4주째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시민단체들이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긴 개선 방안을 발표·추진하는 한편,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며,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에서는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에서 수련을 하다가 사직한 류옥하다 前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만나 사직을 한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명의 전공의였던 사람으로서의 의견을 구해봤다. Q. 전공의를 그만두시게 된 계기·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고, 집단 행동이나 파업을 감추기 위해서 개별 사직이라는 형태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공의 수련제도를 역량 중심-성과 바탕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하며, 현재의 수련체계인 ‘인턴 1년+레지던트 3년제’ 재검토 및 전공의와 지도전문의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들이 쏟아졌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가 3월 8일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선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충남대병원 교수)은 선진적 수련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선행과제로 ▲전공의의 수련기관을 주기적으로 인증하는 독립적인 기관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병원 내에 수련위원회 설치 ▲전공의 평가제도 개선 ▲사회적 차원에서의 전공의 수련비용 부담 ▲실제 진료에서 전공의 수련 참여 보장 등의 역량 중심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의료 선진국에서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기관 인증이 존재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전문학회에 대한 명확
근무시간 단축과 권익 보호 및 수련 내실화 등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로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 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해 전공의 인권 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와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하며,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과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
정부가 의사 파업과 관련해 선제적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중수본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그동안 문제가 됐던 필수의료 진료과목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레지던트와 비수도권 지역의 병원 레지던트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선발’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12월 4~6일 3일간 접수가 진행된 전기모집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 선발 결과로, 총 144개 병원에서 3356명의 모집을 진행해 레지던트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2792명이 선발됐다. 전체 확보율은 83.2%로 전년(82.1%) 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최근 3년(’22~’24)간 전기모집 확보율은 2022년 79.7% → 2023년 82.1% → 2024년 83.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수가 확대됐는데, 비수도권 지역에서 선발된 레지던트는 1101명으로 전년(968명) 대비 133명(13.7%) 증가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 모집인원 204명 중 선발인원이 36명(확보율 17.6%)이었으나, 2024년에는 모집인원 206명 중 54명(확보율 26.2%)으로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18명 증가했다. 또한, 외과는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