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붕괴한 산과 필수의료, 의료사고 책임전가 가혹하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필수의료의 붕괴 이유가 저수가와 의료진에 대한 의료사고 책임전가이며, 단순 CCTV 설치와 의대정원 확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회장 김재유)가 10월 22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제16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최측은 참가인원 약 9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학술대회라고 밝혔다. 필수 강의이자 첫 번째 강의였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법들 정리 – 수술방 CCTV, 의료인 면허처벌법 등’은 준비된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의사들의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우려를 반영하는 듯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임원진은 학술대회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부인과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재유 회장은 “산과는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붕괴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269곳(36.4%) 감소했으며, 2023년 신규 남자 산부인과전문의가 7명에 불과하다. 6개 의과대학 당 1명이 배출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현재 OECD 수준의 1/10에 해당하는 분만수가 인상과 무과실 분만사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