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신설·증원에 정치 개입 사라져야”
의협이 정치적 포퓰리즘, 지역이기주의를 빌미로 하는 의대신설 및 증원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의사인력 추계 및 증원에 대한 협회 의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우리나라 의사인력 추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반영하는 변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 논의 구조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 진행과 비공개로 이어지는 국가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 의사인력 추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전무하다”며 “또한 의사인력 수급은 각 나라 고유의 보건의료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우선 수립 후 의사 인력 수급 논의가 필요한데, 최근 일련의 과정은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 차원의 인력수급정책 시행이 아니라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의협은 先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後의사인력수급계획 수립,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에 기반한 의대 교육관점에서 접근, 지역별 의료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