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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의대신설·증원에 정치 개입 사라져야”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협회 의견 확정

의협이 정치적 포퓰리즘, 지역이기주의를 빌미로 하는 의대신설 및 증원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의사인력 추계 및 증원에 대한 협회 의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우리나라 의사인력 추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반영하는 변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리적 논의 구조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결정, 진행과 비공개로 이어지는 국가주의적 행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 의사인력 추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전무하다”며 “또한 의사인력 수급은 각 나라 고유의 보건의료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인데 도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우선 수립 후 의사 인력 수급 논의가 필요한데, 최근 일련의 과정은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서비스 질적 제고 차원의 인력수급정책 시행이 아니라 정치권의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의협은 先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後의사인력수급계획 수립,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에 기반한 의대 교육관점에서 접근,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 전체적인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의사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하다”며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구 보다 중립적 시각에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한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포퓰리즘, 지역이기주의,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한 공공의대 신설 혹은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의 질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교육학적 관점에서 의대입학,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는 일련의 Training Pipeline에 기반한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단순하고 양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현재 의과대학 과정에서 공중보건과 지역의료 교육 및 실습 강화 등을 통한 체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 조정, 환자 진료권 설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의료 인력 재편과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조절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단순 의사인력의 양적 확대보다는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을 비롯해 전반적인 의료자원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