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과도한 증가, 적정 지침 필요
영상검사의 과도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영상의학과 의사의 번아웃에 의한 잘못된 검사 결과, 환자의 방사선 노출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절한 진료 가이드라인 적용 등 과도한 검사를 줄이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영상검사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최준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2020년 3월호에 실린 ‘한국의 영상검사 증가 현상에 대한 전망’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최 교수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 능력 및 객관적 자료 산출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영상검사는 현대의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근거기반의학의 확립, 문재인 케어 등 보험급여 확대에 따라 더욱 폭넓게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과도한 영상검사 증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영상검사 증가는 지출되는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2차 상대가치 개편 당시 추산된, 기본진료(진찰료 및 입원료)를 제외한 수술, 처치, 기능, 검체, 영상 다섯 개 유형의 재정은 총 14조원으로 이중 검체 검사가 3.1조원, 영상검사가 2.5조원으로 영상검사의 재정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