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과도한 증가, 적정 지침 필요

의료비 부담·의사 번아웃 등 문제 야기

영상검사의 과도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 영상의학과 의사의 번아웃에 의한 잘못된 검사 결과, 환자의 방사선 노출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적절한 진료 가이드라인 적용 등 과도한 검사를 줄이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영상검사를 시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최준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2020년 3월호에 실린 ‘한국의 영상검사 증가 현상에 대한 전망’ 글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최 교수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 능력 및 객관적 자료 산출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영상검사는 현대의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근거기반의학의 확립, 문재인 케어 등 보험급여 확대에 따라 더욱 폭넓게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과도한 영상검사 증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영상검사 증가는 지출되는 의료비를 증가시킨다. 2차 상대가치 개편 당시 추산된, 기본진료(진찰료 및 입원료)를 제외한 수술, 처치, 기능, 검체, 영상 다섯 개 유형의 재정은 총 14조원으로 이중 검체 검사가 3.1조원, 영상검사가 2.5조원으로 영상검사의 재정이 약 18%를 차지했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에 의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고려한다면 영상검사의 과도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번아웃을 초래한다. 최근 의사의 번아웃이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영상의학과 의사 역시 번아웃 문제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다. 2012년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의사의 평균 번아웃은 약 46%였으며 영상의학과 의사는 48%로 평균을 상회했다.

최 교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의 증가는 최근의 급격한 영상검사의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번아웃은 점차 심해지는 양상”이라며 “의사의 번아웃은 단순히 의사 자신의 문제가 아닌 환자 치료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번아웃은 잘못된 영상 판독을 초래해 치료방침 결정 등에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사선 피폭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영상검사 중 일반촬영, 투시, CT는 비록 저선량이지만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이며, 이들 영상검사가 증가하면서 전체 인구의 방사선 피폭량은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 교수는 “물론 저선량 방사선의 위해 정도는 아직 분명하지 않고,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들 검사에 의한 이득이 방사선 위해보다 월등하게 크다”며 “때문에 검사를 제한할 필요는 없으나 과도한 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줄이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영상검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정당화가 되는 검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영상검사를 위한 진료지침 개발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영상의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학적 상황에서 시행 가능한 영상검사를 추천하는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있으며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다.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서구권, 특히 미국과 같이 영상검사 및 검체 검사의 자가의뢰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자가의뢰는 각 의료기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자의 요구 및 경제적인 요인으로 과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CT, MRI 등 최신 영상검사의 경우 자가의뢰로 검사하는 경우에서 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보다 2~3배의 검사가 시행됐다.

최 교수는 “미국은 법률(Stark’s law)에 의거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자가의뢰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영상이나 검체 검사가 대부분 환자가 처음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뤄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되도록 자가의뢰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은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