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규제 170건 규제개혁 차원서 개선모색

최경수 조정관, 의료관련 규제 검토·주5일 수가보전 부적절

정부는 의료관련 분야에서 각종규제가 170여건에 달하는 사항에 대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다.
 
최경수 국무총리실 사회수석 조정관(차관급)은 10일 저녁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회장 허춘웅)에 초청돼 최근의 현안에 대해 병원계와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최 조정관은 “규제 개혁 조정관실에서 현재 170여 개에 이르는 의료 관련 규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모임에서 서울시병원회는 병원의 핵심 현안인 병원산업 육성책(박상근), 적정수가(박영요), 중소병원 경쟁력 강화(김철수), 의료전달체계 개선(홍정룡), 의약분업제도(김한선), 산별교섭(이성식) 등 6개항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최 조정관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보장성강화에 투입한데 따른 의료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건보 흑자 전환의 상당부분이 정부 지원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최 조정관은 “잘못된 재정추계로 의약분업 이후 4조6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됐고 이 때문에 정부도 큰 부담을 겪었다”며 “1조5천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쏟아 부은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조정관은 이어 “저부담 저급여의 악순환을 정부도 알고 있다”며 “2006년부터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을 통해 시장원리가 다소나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누구도 확실히 얘기 못한다.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급성기 병상의 신증설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엇갈리는 만큼 공공의료체계 구축차원서 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에 대해 최 조정관은 “의료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하지만 의약분업에서는 의사가 환자진료에 전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들은 불편을 감내할 수 있다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수가 보전 주장에 대해서 최 조정관은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경영수지가 악화됐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지만 의료수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