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컨트롤 타워 부재된 복지부와 대화 불가능

의협 비대위, 예러 사례를 볼 때 복지부 관계자들 진정성 없는 일방통행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일관성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복지부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비대위는 ‘일관성 있는 컨트롤 타워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문제는 복지부의 각 담당자별 중구난방식의 대화 제의 및 공세가 신뢰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며 “제 2 차 의정합의 이행에 대한 복지부 장관 레벨의 약속 이행 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 복지부 내부의 일관성 있는 통제에 대한 신뢰성조차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최근 복지부의 일련의 태도를 봤을 때 전혀 일관성 있는 상위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며 사례를 들었다.

지난 주 복지부 모 과장은 자신들의 영리자회사 관련 시행규칙 추진 과정에서 각 직역과의 대화에 기본적인 성의조차 없는 행태를 보이고도 변명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 직역의 반대의견은 청취했으니 의견수렴 과정은 거친 것이고 의정합의를 어긴 것이 아니므로 ‘우린 억울하다’는 내용의 황당무계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음 날 비대위에서 이에 대해 대응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던 시점에 복지부의 다른 담당자는 의료계에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제안해 왔는데 단 한 장의 공문조차 없는 전화 및 인편을 이용한 비공식적인 대화 제의였다고 밝혔다.

그러는 동안 복지부는 역시 의료계에 대한 의견 청취도 게을리 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강행하여 의료계와 큰 마찰을 빚고 있는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대해 담당 부처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조차 망각한 채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복지부 관리들은 사석에서는 의료계에 대해 의정합의 파기 운운하면서 대화에 응할 것을 주문하면서도 막상 복지부가 지켜야 할 의정합의 이행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며 일방통행이라고 비난했다.

의료계 전체를 붕괴시킬 위험 수준에 이른 초저수가로 인한 구조적인 병폐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무마하는 편법인 영리자회사 시행규칙은 서둘러 강행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근본적 처방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공동 방안을 올해 안까지 마련하겠다고 해놓고는 제일 기본적인 토론회 일정이 언제인지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독립적 수련평가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는 이미 약속기한을 훨씬 넘긴 채, 의료계 내부의 대화 지연을 핑계로 전혀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대위는 최근의 이런 일련의 복지부의 의료계에 대한 대응과 태도를 지켜보면서 당분간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을 복지부 스스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대화 제의조차도 잘 들어보면 의료계가 응할 이유가 없는 빈껍데기 제의뿐이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보편적인 대화 및 의견수렴 과정과 거리가 전혀 먼 일방통보 형식 내지 법으로조차 규정되지 않은 공권력의 힘으로 강제하는 복지부의 행정 독재를 지켜보면서 의료계가 대화를 할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런 무소불위 일방통행 마인드를 가진 각 담당자들을 통제할 책임감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앞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소한 단 한 장의 공식적인 공문을 비대위 앞으로 보내올 성의가 없다면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 하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