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000명 직원들 대체 무슨 일 하나?”

의원협회,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 방안 실시 촉구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인력 효율화 방안을 실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7월 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대만사례를 참고한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에 대해 "효율화가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상의하겠다"고 유보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은 “추징업무 민간위탁 운운하며 꿈틀거리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경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성명서의 내용들에 대해 “오히려 공단 인력 효율화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라고 본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무엇보다 공단이 체납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징업무의 신용정보회사 위탁에 대해 공단노조는 “이미 공단 체납징수율은 여타 여느 기관보다도 전문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2013년 말 기준 건강보험료 누적체납액이 2조 3,718억원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가 지역가입자의 20%인 156만 세대에 달한다”며 노조의 주장을 부정한 것이다.

의원협회는 또 “체납징수의 주체자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단노조는 “현재 체납자의 62.7%는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며 그들에게 성과 기준으로 먹고 사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그들을 고통의 나락에 빠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체납에 대해서는 누구든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노조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임의적 용어인 ‘생계형 체납자’를 운운하며, 마치 체납관리를 제대로 안한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인 양 자신들의 무능과 업무태만을 은폐하고 있다”며 “보험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공단직원인지 아니면 어디 복지센터 직원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의원협회는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와 내부감사에서 적발되었듯이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과 무단열람은 대단히 심각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정도인 마당에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이다.

공단노조의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사회보험료 추징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시했다.

의원협회는 “사회보장은 사회보험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지 체납된 것을 누가 징수하느냐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잘 걷고 잘 활용하면 그것이 사회보장에 더 이득이 될 것”이라며 “이를 추징 민영화 운운하는 것은 또 다른 인위적인 민영화 프레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단노조가 “정부는 우리와 같이 단일 보험체계인 대만의 예를 들면서 절반 정도의 직원이 ‘잉여인력’이라고 몰아가고 있다. 대만은 외청급 정부기관의 공무원 조직이며 산하단체 인력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와는 시스템 자체가 전혀 틀린 사항”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의원협회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맞불을 놨다.

지난 2010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비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2000~2007년 기간의 한국 공보험의 관리운영비가 전체 보험지출액의 3.4(최저)~5.0%(최고)로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2.7~3.2%, 대만의 2.0~2.3% 보다 더 많은 관리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

의원협회는 “정부의 검토안에 대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단 인력 효율화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며 특히 “최근 위법적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시행해 자신들이 해야 할 부정수급 관리업무를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공단 인력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며, 정부의 건보공단 인력 효율화 방안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