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선정 약업계 10대 뉴스(下)

투아웃제-기업인수-PIC/S 가입-약가제도 개편-관피아

6. 리베이트 투아웃제 → 아픈 제도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7월 2일부터 시행됐다. 리베이트 1회 적발 시 보험적용을 일정 기간 정지한다. 2회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삭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 중이다. 처방의약품시장에서 국가가 사실상의 주요 고객, 아니 유일한 고객인 셈이다. 2회 적발 시 국가 보험급여 의약품에서 퇴출당하는 것이다. 대체할 만한 시장을 찾을 수 없으니 제약사로선 상당히 아픈 제도이다.

투아웃제는 사실상 리베이트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1회 적발 시 가장 약한 처벌인 경고에서부터 금액에 따라 1~12개월의 건강보험 급여정지처분을 내린다. 2회 적발 시에는 각각 금액의 행정처분 기간에서 2개월을 가중처분한다. 특히 리베이트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처음 적발되면 최대 12개월의 급여정지를 받지만 2회 적발 시에는 해당 품목의 보험청구가 삭제된다.

7. 삼성제약 드림파마 피인수 → 시너지는? 글쎄
규모의 경제를 이루자는 목적에서 인수합병이 거론되지만 올해는 큰 성과가 없었다. 기업인수는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작년말 한독약품이 태평양제약을 인수한 데 이어 금년에는 젬백스&카엘이 삼성제약을, 근화제약이 드림파마를 인수했다.

제약사의 인수나 합병은 경영권 확보 외에도 시너지를 얻고,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금년에는 기업을 인수한 제약사가 승자의 저주에 시달린 한해로 기록될 수 있다. 작년에 태평양제약을 인수한 한독약품은 태평양제약이 리베이트로 적발되면서 기업이미지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근화제약도 12월 드림파마를 인수하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았다. 1945억원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현금 400억원을 투자하고도,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인수할 수 있었다. 근화제약의 모기업인 미국 알보젠의 경영방침으로 드림파마를 인수 했다. 드림파마와 근화제약의 제품 구성을 볼 때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젬백스가 5월 삼성제약을 인수했다. 그런데 젬백스가 상장사를 인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3월, LCD 모듈업체인 H&H를 인수했고, 2년 전에는 플라스틱 착색제 제조업체인 풍경정화를 인수했었다. 이번엔 제약업종을 인수했다. 반도체 관련 업종인 젬백스와 삼성제약은 시너지를 기대하기엔 업종 성격이 다르다.

8. PIC/S 가입 → 제약 신인도 급상승
지난 5월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PIC/S 가입이 공식 승인됐다. GMP 실사의 국제 조화를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이다. 1995년 결성된 이후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EU 등 41개국 44개 기관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42번째 가입국이 됐다.

제약분야에서 식약처의 PIC/S 가입은 국제 신인도 상승과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약산업의 국제 신인도를 정상급으로 도약시킴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에 전기를 맞게 됐다.

비관세 기술 장벽인 GMP 실사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PIC/S 가입국으로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등의 추진을 통해 국내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의 GMP 실사 등 일부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GMP 수준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국내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촉매제이다.

9.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삭제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으로 전환 → 계산방식 복잡하지만 부담은 적어져

지난 9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됐다.

의약품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3차의료기관에게는 약이지만 제약사에겐 독이었다. 3차의료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변경했다.

9월부터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하여 장려금의 형태로 요양기관에 반기별로 지급되고 있다.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인센티브 계산이 매우 복잡하다. 약가담당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정도이다. 지난 6월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 제도에 대한 설명회 때 관계자들의 질문이 쏟아진 부분은 PCI(약품비고가도지표)였다.

10. 관피아 후폭풍 → 고질적 구태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으로 관행이 되어버린 관료의 낙하산 인사, 즉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구태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퇴직자들도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단체 유관사기업에 재취업자는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았다. 이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혁신저해, 경영실패, 방만경영 등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