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보료 경감? 아예 부과하지 말아야”

건강세상네트워크, 월 1만6천원도 내기 힘들다…서민증세 철회하라!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게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백지화 한다는 발표를 해 비판 여론이 드세지자 정부는 다시 지난 1월 30일 대응책을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료 적용 기준을 조정해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면 개편안 역시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송파 세 모녀’ 사건까지 거론하면서 빈곤층의 보험료 부담을 상당히 고려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되면 ‘정액보험료’ 부과로 보험료를 경감시킬 수 있고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빈곤층의 경우 기존에 5만의 보험료가 1만 6천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건보료 경감 조치조차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예 건보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건보료 경감 대책에 대해 “오히려 건강보험 체납세대를 또 다시 양산하는 조치일 뿐 개혁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송파 세 모녀’처럼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기본적으로 소액의 보험료조차 낼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체 790만 세대 중 소득이 없는 세대는 430만 세대. 약 과반수가 보험료 지불 능력이 없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기에는 정부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겠다는 정액보험료 1만 6천원도 내기 어려운 보험료 1만 5천원미만 세대가 약 12%를 차지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장기 보험료 체납자도 지역가입자 중 1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주장대로 ‘소득’ 만을 기준으로 형평부과를 달성하겠다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재산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일정액의 정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를 여전히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빈곤층을 건강보험의 ‘무임승차자’로 보고 개인책임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보험료 경감’ 또는 ‘큰 개혁방안’인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빈곤층의 보험료 부과가 형평부과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이는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과 잘못된 근로능력평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경감’이 대안이 아니라 애시 당초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의료보장을 담보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방치한 책임을 여전히 묵과하고 있다”며 “전체 인구 중 저소득층은 10%를 초과하는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줄어 현재 약 2%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책임과 국고부담은 최소화 하면서 이와 같은 빈곤층의 상당수를 굳이 건강보험 영역에 남겨두고 일정액이라도 보험료를 부과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에 대해 “자세히 뜯어보면 ‘서민증세’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소득기준’을 강화한다면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파생되는 소득인 퇴직 소득, 양도 소득, 상속 및 증여 소득은 모두 배제해 오히려 이들의 무임승차를 허용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의 상한선도 폐지하지 않아 30억 이상 재산ㄱ이나 100억원 이상이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며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부과 기준이 문제라면서도 저소득층에게 굳이 기여책임을 부과하고 정액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의료급여 확대나 저소득층의 보험료 전액 면제 등 정부책임(건강보험 지역재정의 국고부담 강화)은 거론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 개편방안의 본질은 정부책임은 최소한 억제하고 고소득자 보다는 서민들 중심의 보험료 수입 증대가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 이면에 숨어있는 정부의 꼼수에 농락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