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 찬-반 팽팽

보사연 이의경 박사-제약협 갈원일 상무 견해차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놓고 찬-반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17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주최한 ‘의약품 약가투명화에 관한 토론회’에서 제약협 보사연 이의경 박사는 찬성을, 갈원일 상무는 도입 반대를 각각 주장했다.
 
이의경 박사는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해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약가 재평가에 있어 가격비교방식 이외에 의약품의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 재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실거래가제도 운영과 관련해 이 박사는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뒷거래를 통해 마진을 취하고 있으며, 보험청구가는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고 무마진 원칙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의약품 저가 구매동기를 억제해 약가를 상한가에 고정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고가 신약의 경우 보험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나 이를 약가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갈원일 상무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은 ‘고시가상환제도의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갈 상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사실상 요양기관에 마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고시가상환제도에서의 폐해가 재현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갈 상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정부가 의약품 거래의 상대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을 이용해 마진과 보험재정 절감을 꾀하려 하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은 저가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로 절반이 아닌 마진 전부를 얻으려 하기에 결국 보험재정의 절감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반대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복지부 송재찬 의약품정책과장이 참석해 “연말까지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의약품 제조업소와 도매상, 도매상간의 과도한 경쟁과 영세 도매상 난립으로 인한 변칙적 의약품 거래 및 가격질서 문란이 우리나라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설립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의약품 바코드 활용 강화 *의약품 물류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 과장은 “신용 또는 직불카드 형태의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도입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실거래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희종 기자([e-mail])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