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동연구결과 묵살했나!…“불만”

대개협 반발 성명, 개원가-중소병원 항의

수가계약이 막판 3.5%인상안으로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처음으로 수가협상이 성사됐지만, 이를 두고 개원가와 중소병원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결과가 묵살됐다는 점에서 개원가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에 자료 제출 등을 포함한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개협은 “이번에도 공동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전과같이 공급자단체의 열악한 실정 및 의견은 일방적으로 묵살된 채 절충식 계약이 성립됐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그간의 불신을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개협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인상된 수가는 물가상승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이번 3.5% 인상 역시 그 동안 감수해 왔던 수가를 찾아오는데 어림도 없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김종근 대개협 회장은 “수가협상 때마다 매번 정상진행이 되지 않아 건정심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적인 계약체계 확립을 위해 특별히 연구에 협조를 했던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개협은 그동안 진흥원이 내놓은 공동연구 결과가 적절하다는 입장에서 협상경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계약이 성사되기를 기대해 왔던 게 사실이다.
 
김 회장에 따르면 이번 공동연구와 관련, 자료제출을 꺼리는 회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노력을 기울여 연구진이 요구하는 자료를 100% 마련,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
 
김 회장은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 결과는 절충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협상이 매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수가인상안과 관련 중소병원들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인상폭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수가협상 결과 3.5% 인상으로 확정됐지만 여러 중소병원의 실정을 고려해 보면 2.2% 정도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학병원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중소병원들은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무덤덤한 입장.
 
특히 유명 대형병원들은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한 관계자는 “이렇다하게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직 없다”며 “뭐라고 말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수가협상이 건정심으로 넘어가 시일이 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협상이 타결돼 얼떨떨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미 수가협상에 대해 만성이 돼버려서 몇 % 올랐는지에 민감하기보다 ‘올해도 인상이 됐구나’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수가계약의 종별계약제전환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이 돼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