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과 요양보호사 생존권 보장하라!”

노조, 두 직종 배제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는 기만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제도 확대는 두 직군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성되어 있는 간호인력을 3단계로 재편,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로 개편하고 포괄간호서비스를 조속히 실행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즉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도입의 사전단계로 간호인력 개편안을 먼저 입법발의 하겠다는 것.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간호인력 개편 입법발의는 다양한 층위에서 비판 받고 있는 상황.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의 핵심 사안인 간호인력, 간호보조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 없이 간호인력 개편안만 덩그러니 던져놓는 것은 국민이나 공급자 어느 쪽도 졸속적인 행정입법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더 큰 문제는 포괄간호서비스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간호인력-간호보조인력의 구성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구성해 진행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부터 배제했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는 그간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 참여인력에 요양보호사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에 복지부는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복지부의 발표에는 포괄간호서비스 참여인력에 요양보호사를 포함시키기는커녕 아예 요양보호사,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동안 복지부가 진행한 포괄간호서비스의 참여인력은 간호인력+간호보조인력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발표에는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

돌봄지부는 “복지부의 개편안을 그대로 적용해 간호사+간호지원사로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간호인력+간호보조인력의 구성에서 우선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개편안을 이야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만일 복지부의 발표가 포괄간호서비스 참여인력을 간호사, 간호지원사로만 구성하는 것이라면 병원 현장에서 간병일을 하는 20만명 간병인과 전국 120만 요양보호사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수십년간 병원에서 환자를 돌봐온 간병인, 요양보호사는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

돌봄지구는 “50~60대의 중고령 여성이 주를 이루는 간병인, 요양보호사들은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신들을 거리로 내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국 20만의 간병인과 120만의 요양보호사의 바람은 단지 병원에서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포괄간호서비스 도입에 따른 간병인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돌봄지구는 복지부에 대해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당연한 요구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포괄간호서비스 참여인력 구성과 확충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간병인의 생존권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