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북식으로 규제기요틴 저지 투쟁 ‘선포’

의료체계 부정하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즉각 중단을

의료계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현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회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는 △대표자등록 △식전강연 △대회사 △격려사 △비상대책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 Action Plan △한방 실체 고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의 문제점 △플로어 발언 △연대사 △타북식 △결의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작년말 발표한 규제기요틴 정책 중 12개 보건의료분야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 기요틴의 전면 철회를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의료계의 단합과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자들이 불씨가 되어 주길 당부했다.

현병기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경기도의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의 핵심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런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정책의 본질과는 전혀 다르게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없애자는 강공드라이브 일변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3년전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한의사들은 정부 발표 이후에 이익 챙기기에 적극적이다. 이제는 강도 높은 투쟁이 필요하고, 말 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사 말미에 추무진 회장이 타북식을 통해 규제기요틴 저지를 알리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어 결문을 채택했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불합리한 수가 구조 개선 등이 의료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임을 각인하고,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현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