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수가협상 재정위·건정심 배제 법안 ‘철회’

시민단체 반발에 공동발의 의원들 부담…하루만에 철회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가 공급자로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건보법 개정안이 결국 철회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가협상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을 배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대신해 중립성을 강화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철회됐다.

22일 발의된 이 법안은 공단의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건정심을 역할을 대신하는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수가협상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며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위원 중 상당수가 공무원, 정부산하기관 직원이나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라며 “이는 현실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입장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3일 돌연 철회됐다. 이는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공동 발의한 일부 의원들이 부담을 느낀 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춘진 의원실 관계자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같이 발의한 몇몇 동료 의원들이 철회 의사를 밝혔다”라며 “시민단체에서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까지 재발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발의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포함 10명의 의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은 현재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가입자들의 정당한 의사 반영이 미흡한 건정심의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제기된다”며 “사실상 요양급여비용 인상 결정에서 가입자를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건정심에서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공익대표의 경우 정부가 임명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시키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우려가 있는 등 건정심 구성 및 임명권이 가입자를 배제하고 공급자 및 정부 측으로 편향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와 높은 본인부담금, 메르스 사태 등 국민들이 병·의원이용을 자제한 결과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폭증해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3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정부와 공급자 측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요율을 0.9% 인상했다”며 “이는 건정심 구조가 민주적이지 않으며 가입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정부 재정소요의 편의 및 공급자의 이익을 주로 관철시키기 위한 명목뿐인 사회적합의기구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본지를 통해 "김춘진의원 법안이 시민사회의 반대로 발의된지 얼마안돼 철회가 된것은 매우 유감이며 현재 저수가 구조에서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시민단체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으로 추후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