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예산안, 다음 주에 결판

복지위·정부, 결론 못내…추가 일정 계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예산 삭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원격의료 사업의 운명이 다음 주에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결산소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는 26~27일 양일간 논의에도 결론짓지 못한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과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원격의료 관련 사업 예산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11월 추가일정을 잡아 더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본회의 예결위 심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만 더 논의할 시간은 있다”며 “쟁점사안 예산심사와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 관리(5억 5300만원) ▲해외원격의료 진출 지원(3억원) ▲ICT 기반 보건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3억 5000만원) 등 총 12억 300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예산소위 위원인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인재근 의원은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기존 수행 연구 중복 등을 이유로 들며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해외진출과 발전방안 연구 사업 삭감 등 6억 5000만원 삭감을 주장했다.

또 양승조, 인재근, 김용익, 안철수 의원 등은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이 결국 원격진료 활성화 및 의료산업화 활용 목적으로 진행되고, 개인진료정보보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총 10억 9900만원 예산중 8억 3900만원 예산 삭감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기존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이 필요하고 증액된 내역은 기술적 보안성 강화와 국내병원 등의 해외진출 지원, 미래보건의료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IT 융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효과적인 환자진료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2011년부터 의료인 및 의료기관간 표준화된 진료정보의 공유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그간 의료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표준, 서비스모형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검증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괄간호서비스 시설개선지원 증액 여부를 비롯해 환자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증액,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 삭감,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 신설 예산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보건 분야 사업 예산은 11월이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