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양성 간호인력개편 성공 위한 결의대회

간호조무사협회, 30일 규개위서 1인 시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3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에 앞서 전문대 양성 사수 및 간호인력개편 성공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현자 서울시회장(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최승숙 부회장(임상위원장)은 ‘2012년 규개위 결정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그대로 지켜주세요!’와 ‘전문대 양성교육으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전개했다.

같은 시각 홍옥녀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문대 양성을 재논의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고, 규개위 결정에 대한 권위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전문 양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두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호사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삭제하거나 또는 간호지도로 수정해야 하며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홍회장은 1급 전환 경력에 간호조무사 자격에 의한 법적기관을 모두 포함할 것과 함께 1급 면허취득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거나 2022년 이후에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햐 불공평을 해소하고,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간호지원사’로 명칭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규제라며 ‘간호지원사’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간무협은 31일 서울시교통교육문화원에서 200여명의 전국 간호조무사 대표들이 참석해 전문대 양성 사수 및 간호인력개편 성공을 위한 결의대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홍옥녀 회장은 전국간호조무사 대표자 결의대회에 대해 “2012년 12월 7일, 고 강순심 회장님이 눈물과 목숨으로 맞바꾼 전문대 양성을 사수하고, 11월 국회 법안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인력개편 성공을 위한 마지막 점검과 함께 63만 회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