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예산 45억 증액

복지위 예산소위…공공보건의료지원단 10개소 신설

서울·인천 2개 시도만 설치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모든 광역단체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예산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올해 권역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을 위해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전담조직 사업비로 4억원, 대학병원 특화육성지원반 운영 8200만원 등 총 4억 82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남인순, 안철수 의원 등은 권역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 인천 2개 시도만 설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 광역단체에 모두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증액되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 10개소 추가를 위해 각 4억원씩 40억원, 국립대병원 공공보건의료전담조직 3억 2000만원(개소당 3200만원·10개소),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권역 공공보건의료 사업 지원 수행비 8200만원 등 총 44억 8200만원이다.

김용익 의원은 국립대병원 10개소에 1억원씩 지원을 위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으며 상기 증액안에 병합됐다.

복지부 담당자는 “공공보건의료전담조직과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연계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의결된 내용은 오는 5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회의 예결위 상정여부를 결정한다.